커버드본드법 법사위 통과…은행 자금조달 숨통

기사입력 : 2013년12월18일 16:38

최종수정 : 2013년12월18일 17:04

장기·고정금리대출 확대 전망

[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은행들이 '커버드본드(covered bond)'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은행들이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을 확보함에 따라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란 발행기관이 가진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일종이다. 통상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으로 발행돼 최근 증가하는 장기채권 수요를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자산의 신용보강으로 무보증사채보다 금리가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한도를 총 자산의 8% 이내로 정하되 시행령에선 우선 4% 선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유럽 등 다른 국가들도 일반 채권자 보호를 위해 발행 한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총 자산은 2033조원 규모. 4%선으로 한도가 정해지면 커버드본드로 81조원 가량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법사위 논의결과 과잉대출 억제, 가계부채 구조 개선 등을 위해 커버드본드 기초자산 요건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도입했다.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국내은행의 자금조달 만기가 장기화돼 장기·고정금리대출 재원 확보가 쉬워질 전망이다. 국내은행의 자금조달은 주로 만기 2년 미만 예금, 만기 1∼3년의 은행채 등으로 이뤄져 있다. 유럽국가들의 커버드본드 발행만기는 통상 10∼30년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커버드본드 발행에 따라 국내은행은 자금조달 만기가 장가화돼 장기·고정금리대출 재원 확보가 용이해졌다"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하위 시행령 제정 등 준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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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