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발이익환수법 등의 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 부담금 감면을 담은 '개발이익환수법' , 행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대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바우처 제도 시행을 담은 '주택임차료 보조법' 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 심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향후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허용된데 따라 내년 4월부터 준공한지 15년을 넘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는 3개층까지 더 올려 지을 수 있다. 또 주택 수는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별동을 짓거나 좌우 증축만 가능했다.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은 행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공공택지와 유휴 국공유지로 확대하는 것과 용적률, 건폐율 특혜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금자리 주택과 행복주택의 브랜드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한다.
이들 법안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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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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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