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앞으로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Ⅱ를 이용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운영하는 전세금반환보증에 자동 가입된다.
정부가 목돈안드는 전세대출Ⅱ을 보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안심대출'을 도입해서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으로 세입자 편의가 증가하고 세입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저리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정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Ⅱ와 전세금반환보증을 결합한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Ⅱ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저리로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는 제도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이 두 상품을 결합해 세입자가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 하나만을 이용해도 저리로 전세 보증금 마련하고 보증금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연계한 상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번 보완책으로 세입자 편의가 증가하고 세입자 구매력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품 하나를 이용해 보증금 조달 문제와 보증금을 떼일 우려를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늘려 가계부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산업연구원 노희순 연구원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대출 자체가 세입자 구매력 또는 자금 조달 능력을 높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 보완책으로 세입자의 편의는 증가하고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전세자금대출 연체율이 주택자금 대출보다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보완책이 가계 부채에 부담을 가중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지난 9월 출시 이후 3개월간 주로 법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해왔다는 점도 이번 보완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남긴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 9월 이후 3개월간 전세보증금반환 실적은 총 1137건이다. 이중 법인이 대부분 이용했고 개인이 이용한 실적은 52건에 불과하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원은 "두 상품의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세입자가 이용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가계부채에 부담 줄 수도..실효성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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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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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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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