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내 기업 67%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에 대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전국 40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지자체 기업활동 규제 실태조사’에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7.2%는‘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답했고 59.1%는‘현재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체들이‘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2.1%로 가장 높았고 ‘현재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도 62.6%에 달했다.

규제애로의 원인으로는‘법령상의 과도한 규제’를 지적한 기업이 48.3%로 가장 많았지만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태도’를 꼽은 기업도 26.1%였다.

기업들은 지자체의 '행정행태 및 관행' 평가에서‘과도한 자료 요구’(43.2%), ‘행정조치의 사전고지 미흡’(37.4%), ‘지원 행정시 지나친 지도·감독’(33.3%) 등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 시스템’에 대한 평가에서는‘업무창고 일원화 미흡’(52.5%), ‘서류제출 과정 및 절차 간소화 미흡’(42.9%) 등을 지적했다.

‘행정관료’ 중 지자체장에 대한 평가에서는‘기업애로 해소 의지 부족’(42.3%)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40.2%)에 불만이 많았고,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업무태도’(38.8%)와 ‘전문성 부족’(34.5%), ‘업무처리 지연’(27.3%)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부문별 점수를 합산한 지자체별 종합평가 결과 경북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 전남, 경기, 전북의 순이었다. 반면 제주와 광주, 대전, 울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조사에서 과도한 규제와 더불어 공무원의 태도가 규제 체감도에서 지역간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규제완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지자체간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공무원 행태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