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 LTV(loan to value ratio·부동산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가 현행 90%에서 80%로 강화된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의 대출에 대해선 외부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부실 가능성이 커지는 토지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기획재정부, 안정행정부,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원 등과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의했다. 관련 법안은 관계부처와 각 조합의 중앙회 협의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이 취급하는 총대출 256조원 중 담보대출은 91%(233조원)다. 연체율은 4.05%로 지난해 말(3.74%)보다 0.31%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전체 담보대출 중 28.4%를 차지하는 토지담보대출(72조원)의 연체율은 평균 연체율보다 2.62%포인트 높은 6.67%에 달했다. 토지담보대출은 농지(63.6%), 나대지(21.4%), 임야(13.6%) 등으로 구성된다.
평균 LTV는 56.1%로 주택담보대출 평균 LTV(47.9%) 보다 8.2%포인트 높았다. 이날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선 담보물 가치평가의 객관성 미흡, 완화된 LTV 한도규제 등으로 향후 부실 가능성이 예상돼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토지담보대출의 LTV 한도를 하향 조정(최대 80%)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정금액 이상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선 외부감정평가를 받도록 해 담보가치의 객관성 확보와 과다대출을 방지하기로 했다. 현재 신협과 새마을금고은 5억원 이상 토지담보대출 시 외부감정평가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높은 조합에 대해서는 연체감축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중앙회가 참석했으며, 개인신용평가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안건 발표자로 참석했다. KCB는 상호금융사가 금리 10% 중반대 신용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상호금융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모형을 별도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흡수능력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적립액(Coverage Ratio)'은 9월말 83.1%로 전년 말(103.7%)보다 20.6%포인트 떨어졌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