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연결된 질문이라서 세 가지 정도 같이 드릴 텐데요.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지금 한국은행은 올해 630억불, 그리고 KDI는 690억불까지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환율이나 스마트폰 부진 이런 것 때문에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이 경상수지 흑자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우리나라 경제규모에서 너무 과다하다, 이게 국내저축이 투자를 압도한 결과다 라고 하면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올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비정상적인 규모인지,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이렇게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났는데 사실 원화 값은 평균 환율을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환율이랑 경상수지 흑자간의 관계가 무너진 것 아니냐, 일각에서 이런 류의 얘기도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런 효과가 있다면 이게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서로 연관돼 있다고 그러지만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답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선 흑자규모가 우리는 630억불, 다른 기관은 다르게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지난번에 전망에서 얘기했었습니다만 올해는 630억불이 됩니다만 내년에는 이것보다는 작지만 역시 흑자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라고 이미 우리 전망보고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올해의 630억불이면 아마 이것이 GDP에 대한 비중이 5%가 넘는, 아마 거의 한 5.3%가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만 그러한 정도의 수준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고 내년에는, 이것보다는 축소되겠지만 적어도 경상수지 흑자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의 답을 하고요.  

두 번째가 어려운 것인데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불균형이라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 그야말로 optimal한 규모냐, 모든 것이 다 균형돼서 equal되는 이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어디까지가 그래도 좀, 그런 표현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optimal한 불균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적어도 관용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IMF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었고 또 G20회의에서도 항상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다하다 아니냐는 제가 볼 때 그런 표현보다는 규모가 구조적이냐 아니면 경기순환적으로 일시에 나타난 것이냐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만 가지고 이것을 본다고 그러면 그 규모라는 것이 무슨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지 그냥 규모가 많이 났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취해야겠다 하는 것은 오히려 정책의 적절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적절하지 못한 그리고 또 비의도적인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다하다 아니다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로서 이것이 구조적으로, 여러분들 선진경제에서 구조적으로 언제든지 오랫동안 흑자를 낳는 그런 나라를 봤을 겁니다만 우리가 과연 그런 수준에 간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지, 지금 현재로서 한국에서 구조적으로 이런 것이 정착이 되어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630억달러라는 규모가 그렇다고 해서 작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이 일시적인,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조치를 단기적으로 취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왜 말을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왜냐면 더 이상 뭘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일에 세 번째 질문하고 같이 답을 한다고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 환율과 흑자 간의 관계가 지금은 과거와 같은 관계를 정립하고 있지 못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답을 한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이런 흑자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 혹시 우리의 환율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결시켜서 두세 번째 질문이 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어떤 변수 하나만이 전체적으로 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 어떤 변수는 절대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흑자가 난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또는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흑자가 선진국을 통해서 온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우리의 흑자가 대부분의 경우에 신흥경제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유로 그리고 일본 등 (선진경제권)에서 우리는 오히려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경상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환율 가지고 저평가해서 흑자를 낸,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만일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흑자를 얘기할 때 소위 가격의 효과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 가격의 효과라는 것은 모든 산업에, 소위 across the all industries, 모든 산업에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흑자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특정부문에서 돼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시 말하면 비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만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알다시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석유류를 수입하고 원자재에 의존하는 비중이 어느 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은 석유류가 매우 안정적이었고 이런 원자재가격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의 흑자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이런 끝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그리고 환율이라는 것, 조금 전 마지막에 얘기한 환율이 무엇이냐, 환율은 이런 수출 수입을 쓸 때는 우리가 실질실효환율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실질실효환율이라는 것을 적용하는 데에는 학계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어떠한 연도를 base year로 잡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방법론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를 본다고 그런다면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지표를 볼 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시장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시장하고 큰 괴리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율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은행 총재로서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정도로 아마 분석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총재님 마무리 말씀하시겠습니다. 

총    재  -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 지금 변하고 있는 국제금융시장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항상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자세와 생각이 매우 유연한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야말로 대외적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고 대외관계의 비중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것을 잘 보고 판단을 하고, 그렇다고 내부적인 것을 또 저희가 간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통화정책은 국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한국 특유의 상황을 생각해서 대내외적인 요인들을 그야말로 균형잡게 저희가 봐서 판단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