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18기 3중전회] 中 개혁의 '기수' 3중전회 어떤 회의인가 <용어>

기사입력 : 2013년11월05일 15:42

최종수정 : 2013년11월05일 15: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전회(中全會)'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줄여 부르는 말이다. 1중전회는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 3중전회는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의 약칭이다.  중국은 현재 공산당 18기(2012년~2017년)중에 있으며 오는 9일 열리는 회의가 바로 18기 3중전회다.

중국 공산당은 현재 5년마다 전국대표대회(대표 2000여명이 참석하는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체제를 교체하고, 당의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위원회를 구성(약 205명의 중앙위원선출)한다. 중전회는 전국대표회의 폐회중인 5년 동안 공산당의 전 업무를 지도 관장한다.

중국에는 예전 ‘당 중앙’하면 산천초목이 벌벌떨었다는 얘기가 있다. 실제 인민의 생사여탈권이 당 중앙에 귀속됐다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여기서 말하는 당 중앙의 '중앙'이 바로 중앙위원회다. 

중앙위원회는 최고 영도기관인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현재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을 포함한 7명)과 권력의 최정점인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선출한다. 또 공산당 권력의 원천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도 결정한다. 중국 공산당은 2012년 가을  18차 당대회(11월 8일~11월 14일)를 열어 18기(2012년~2017년) 중앙위원회를 구성했다. 

전국대표대회(당대회)와 중전회 모두 과거 정치 혼란기에는 부정기적으로 열렸으나 1990년대 장쩌민 총서기 체제 이후 당대회는 5년마다, 중전회는 5년간의 한 기(屆)동안 6~7회 개최(6중전회~7중전회)하는 것으로 관례화됐다. 또한 총서기 임기도 5년에 특별한 실책이 없을 경우 한 기 5년을 더 연장해 10년, 중임 형태로 굳어지고 있다.  이런 관행에 따라 현 시진핑 총서기 체제는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재선돼  추가로 5년 임기를 더 수행한 뒤 2022년 가을 20차 당대회에서 교체될 예정이다.  

 매 기(屆) 6, 7중전회 가운데  1중전회는 전국대표대회, 즉 당대회 폐회 다음날 바로 소집돼 정치국과 총서기 등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회의다. 중국 공산당은 2012년 11월 18차 당대회(11월 8일~11월 14일) 폐회 다음날인 11월 15일 소집된 18기 1중전회에서 현재의 7인 정치국 상무위원 영도체제를 구성하고  시진핑을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선출했다.

다음으로 2중전회는 가을 당대회 이듬해인 3월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국회) 직전에 열려 5년간 정부운영을 책임질 국가 행정직 인사문제를 조율 결정한다.  18기 2중전회는 시진핑 총서기를 국가직인 국가주석에, 리커창을 국무원 총리직에 추대하는 형태로 국가직 인사안을 짰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매기 5년내 6,7중전회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회의로 주목받는 것은 역시 3중전회다.

매기 3중전회는 통상 5년임기 공산당 정권의 새로운 기(屆)가 출범한 후 1년만인 가을(10월~11월)에 열리며 1년간의 정책 집행 결과를 토대로 향후 9년 집권기간(4년+5년)동안의 새로운 집정이념을 제시한다. 경제 사회적으로 역사적인 정책들이 논의 결정되기 때문에 3중전회는 흔히 ‘개혁회의’로 불린다. 중국의  암흑기 문화대혁명의 종료와 함께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선언으로 현대 중국의 명운을 바꾼  공산당 11기 3중전회(1978년 12월 18~22일)가 대표적인 예다. 

이후에도 사회주의 시장경제 문건(장쩌민 집권기, 14기3중전회 1993년), 비공유제 경제발전 문건(후진타오 집권기, 16기 3중전회 2003년)등 중국 경제 사회 체제의 근간을 바꾼 개혁 결정들이 모두 역대 3중전회를 통해 제시됐다. 

이번 18기 3중전회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중국 공산당 5세대 지도부 시진핑 정권의 정책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중전회는 정책의 큰 방향 등 강령성 문건을 논의 채택하는 자리로 정책의 구체안을 내놓는 자리는 아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경제 사회 각분야에 걸쳐 다양한 개혁 과제들이 주요 의제로 논의돼 향후 정책 결정에 반영될 전망이다.

행정 및 경제분야에서는 권한이양과 시장화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전망이며 금융체제 개혁및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해 위안화 변동폭을 1%에서 2%로 확대하는 문제와 예금보험 제도 도입, 민영은행 허가, CD제도 도입, 지방정부 채권발행허가, 금리와 환율,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완화문제 등도 광범위하게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사진
조국 "토지공개념 입법·보유세 정상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pangbin@newspim.com 조 대표는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처리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약속한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강화, 교섭단체 기준 완화 이행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3 19: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