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은 5일 국무회의에서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선 반민주주의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오늘 2013년판 유신독재를 공식선포하며 '긴급조치 제10호'를 발동했다"면서 "원내 제3당에 대한 유례없는 정치탄압, 있을 수 없는 해산청구소동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모든 국민의 정치활동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행태로 지난 수십 년간 오직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쟁취해온 우리 소중한 민주주의를 일거에 허물어뜨리는 망동"이라며 "박 대통령은 각종 민생공약파기에 이어 스스로 국민 앞에서 했던 헌법준수 취임서약마저 고작 8개월 만에 파기해버렸다"고 꼬집었다.
또한 "박근혜정권의 파렴치하고 치졸한 정치보복"이라며 "내란음모조작사건에 이은 이번 해산심판청구 소동의 본질은 지난 대선 불법부정선거 의혹을 덮어보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은 물론이고 당시 박근혜 선대위까지 조직적으로 공모한 정황들이 계속하여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유린했던 이 희대의 범죄행각에 가장 용감하게 맞섰던 진보당에 대한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진보당은 절대로 이번 폭거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분연히 맞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이날 시청광장에서 대국민성명 기자회견과 중앙위원-지역위원장 비상연석회의, 정당연설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긴급 안건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했고, 이 안건은 국무위원들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 통과됐다.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청구하고, 재판관 9명 중 6명이 해산청구안에 찬성하게 되면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게 된다.
◆ 與 "불가피한 선택" VS 野 "초유의 불행한 사태 유감"
여야는 진보당의 해산심판청구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며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무부 등 정부 당국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향후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 대변인은 "헌재는 정당해산청구안이 접수되면 헌법과 원칙에 따라 청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를 지켜달라"며 "아무쪼록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다시 굳건히 수호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제도권에서 같이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러한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돼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돼야 한다"며 "이번 국무회의의 상정이나 처리 과정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 또한 되짚어볼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책임 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