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중국의 금융개혁 성공 여부가 차이나 리스크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동시에 중국의 금융개혁 성공을 위해선 금리자율화 등 시장제도 개혁이 반드시 따라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G1을 향한 질주, 중국 제2의 개혁개방' 주제로 열린 뉴스핌·중국 인민망 주최 2013년 한·중 공동포럼 제1세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주요 이슈로 제기됐다.
1세션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인민대 금융증권연구소 우샤오추 소장(교수)은 이날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금융시장 개혁과 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을 통해 "중국은 대국 경제와 걸맞은 소위 '대국(大國) 금융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민간금융을 양성화하고 과감한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1세션 패널토론에서 금융위원회 유재훈 상임위원은 "중국이 금융개혁과 개방을 부작용 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차이나 리스크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과연 중국이 추구하는 개혁과정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 같은 질문에 우샤오추 소장은 "중국 상업은행 이윤 규모가 매우 큰 상황인데 만약 부실자산 관련 개혁이 안 되면 문제는 커진다"면서 "정책에 대해 일괄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어떻게 경제개혁을 추진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소장은 "중국의 독점 구조를 타파하고 다원화된 경쟁 구도를 형성해 금융과 실물경제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과 공영을 실현하는 것이 중국 금융 시장화 개혁의 주된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민간금융 양성화와 금리시장화를 현재 중국 금융개혁의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중국 금융권의 이윤 독점 현상은 금리가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면서 "신용대출 금리는 점차 개방되고 있지만 예금금리는 아직 개방되지 않은 상태인데,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안에서의 금융개혁은 일종의 시범적 조치이자 중국 금융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동시에 우샤오추 소장은 자산증권화와 신용대출자산 증권화로 자본시장 발전을 촉진시켜야 하고, 위안화 환율 시장화 개혁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세션 두번째 발표자인 안유화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한중 양국이 금융산업의 선진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박사는 "현재 FTA를 추진하고 있는 한중 양국이 협상 과정에서 단순한 금융서비스 공급의 획일적인 개방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자유화와 높은 수준의 국제적 적합성을 추구하며 한중 FTA를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안 박사는 한중 FTA 협상에서 투자, 무역 등 이슈에 비해 금융서비스 부문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력의 필요성이 높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안 박사는 "한중 FTA는 이러한 양국 간 금융교류 상황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층 더 촉진될 양국간 교역 및 직접투자와 서비스업 진출 확대는 필연적으로 양국 간 결제 및 대출 등 금융거래 증가와 양국 금융회사들의 상대국에 대한 진출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유재훈 상임위원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안에서의 금융개혁은 증권산업 쪽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본토와의 거래를 차단하는 FTZ내에서의 외환, 금리자율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FTZ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안 박사는 "본토 내 금리와 자유무역지대 금리가 다르다는 것은 차익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중국 정부에서 당연히 알 것"이라며 "우리가 희망하는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 우리 희망보다 훨씬 빨리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1세션 패널토론에서 황더 중국은행 서울지점 행장은 "양국이 개방의 속도를 높여간다면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큰 기회를 잡게 된다"며 "향후 위안화 국제화가 계속된다면 이것이 바로 양국에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은 한국 내 위안화 허브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가 (위안화 허브와 관련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당장 위안화 허브를 만들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2020년쯤에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 예상되므로 장기플랜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