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대한주택보증이 2013국정감사에서 분양보증 사업장을 부실 관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 분양보증 사고 난 3개 사업장이 평소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된 것. 또 지난 2009년 이후 분양보증 사고 난 67개 사업장 중 43%가 정상 사업장으로 관리됐던 것도 드러났다.
28일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따르면 올해 분양보증 사고 난 4개 사업장 가운데 3개 사업장을 대한주택보증은 '정상 사업장'으로 관리했다.
20가구 넘는 주택을 짓는 건설사는 주택보증 분양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주택보증은 분양보증에 가입한 사업장에 대해선 한달 간격으로 공정율과 분양률을 조사한다. 또 일부 사업장에 한해서 현장점검한다.
이에따라 분양보증 사업 현장을 정상, 주의, 관리 3단계로 나눠 관리하는 데 정상으로 평가된 사업장에서 보증사고가 난 것이다.
조현룡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한 67개 사업장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29개 사업장이 평상시 '정상'사업장으로 관리됐다.
조 의원은 "공정률이 정상인 사업장까지 한 순간에 부도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증 사업장 관리를 체계적으로 탈바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택보증은 보증사업장 관리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정상, 주의, 경계, 관리, 경보)로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