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관세청의 지하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5조3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조사 및 단속위주의 세무조사 강화계획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의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향후 5년동안 5조3000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며 관세조사·환급제도 개선·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조사 강화·통관 단속 강화·밀수 집중 단속 등 6개 세수 확보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러한 6개 세수 확보 과제와 동일한 조건으로 과거 5년 동안 관세청이 세금을 징수한 실적을 따져보니 1조4075억원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관세청이 목표액에 대한 연도별, 과제별 구체적인 계획을 짠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목표액을 5(연차)로 나누어 급하게 배정했다"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과거 실적에 3.8배에 달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가능한 목표인지 추진 과정에서의 무리한 행정으로 납세자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에 대해 기업의 90%가, 특히 관세청 세무조사 강화에 기업의 79.4%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