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기도 "노선 순차 착공 문제만 더 키울 우려..사업비 줄여 동시 착공 민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와 인천시는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할 때 GTX B노선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 연기되면 우리는 UN(국제연합)을 상대로 '국제사기'를 벌인 셈이 되죠. 이후부터는 국제 무대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겁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 국가가 당초 공약한 경기장을 짓지 않으면 개최권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 GCF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도 걱정되네요" 인천시 한 공무원의 이야기.
#"GTX가 이대로 중단되면 우리가 앞으로 경기도나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자기 당 지사가 낸 공약이 아니라고 중단하라는 야당이나 지역 공약으로 걸고서도 SOC(사회간접시설) 예산을 줄이겠다고 말 바꾼 대통령이나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겠죠."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40대 직장인의 이야기다.
수도권 주민들의 불만이 잔뜩 올랐다.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2년째 늦춰지고 있어서다. 더욱이 향후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는 점 때문에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더 커질 태세다.
이에 따라 GTX가 기획재정부 예바타당성 평가(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셈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폭발할지도 모르는 수도권 민심을 달래래면 GTX를 어떻게든 착공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GTX 시나리오'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GTX 노선별 순차 착공 "지역 갈등만 더 키울 것"
GTX 동시 착공이 예타에서 부결되면 노선별 순차 착공이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수도권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보다 오히려 갈등만 더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성에 따라 순차 착공을 하면 순위가 늦은 노선은 사실상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순차 착공 방안이 확정되면 A노선(경기 고양일산~경기 화성동탄)이 1순위가 된다. 사전 타당성 평가에서 사업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B노선과 C노선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우선 인천 송도와 서울 청량리를 잇는 B노선은 지난해 유엔 산하 기구인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한 후 건설 필요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정부와 인천시가 GCF 사무국 유치 운동 과정에서 GTX B노선 건설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도 B노선을 늦춰져서는 안될 이유가 됐다.
만약 B노선 착공이 미뤄지면 국가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기 군포 금정에서 의정부를 잇는 C노선은 가장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 노선은 대체 교통수단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GTX 건설이 오히려 더 절실히 느껴지고 있다.
의정부시 한 공무원은 "일산에는 지하철 일산선, 동탄에는 분당연장선이 있지만 의정부는 40년전 지은 지하철 1호선 하나만 덜렁 있는 판국"이라며 "GTX까지 밀리면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토로했다.
◆요금제, 노선바꿔 수익성 제고..서울 철도와 연계도
이에 국토부는 동시 착공 관철을 위한 대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우선 GTX만 따로 요금을 받는 독립요금제를 포기하고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와 함께 연계하는 통합요금제를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3개 노선 동시 착공 필요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예타를 통과하기가 유리해진다.
또 사업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A노선은 신분당선이나 분당선 연장구간에 GTX를 운행하고 C노선은 지하철 안산선 구간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시속 200㎞로 달리는 것으로 설계된 GTX의 속도가 크게 저하될 것으로 보여 GTX 효과는 사실상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밖에 국토부와 경기도는 GTX 역사의 심도(깊이)를 당초 계획인 지하 40~50m에서 2기 서울지하철 역사 수준인 지하 30m까지 높이는 방안을 예타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되면 사업비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동북부 KTX는 GTX C노선과 연계할 수 있고 A노선도 일부 사용할 수 있어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
더욱이 정치적 문제도 해결된다. GTX는 새누리당의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계획이라 야당 소속인 서울시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서울시 철도계획과 연계하면 향후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소속 정당이 바뀌더라도 불협화음 없이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한 GTX 3개 노선 동시 착공을 밀 계획이지만 부결되더라도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