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산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MEMS(미세전자기계시스템)팹 민영화 과정에서 특혜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2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2011년 송도의 멤스팹을 민영화하면서 특정 업체에 136억원의 특혜를 줬다고 밝혔다.

MEMS팹이란 초고밀도 집적회로나 머리카락 절반 두께의 초소형 센서, 손톱 크기의 하드디스크 등 초미세 기계구조물을 만드는 반도체 장치 및 시설이다.

또한 민영화 3년이 지난 현시점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49%의 지분을 가진 해당 업체(지멤스)는 차입금 없이는 운영조차 불가능한 사실상의 파산상태에 돌입, 1405억원의 혈세가 날라갈 판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 송도 일원에 동북아 u-IT허브구축을 목표로 총 사업비 2388억원을 들여 u-IT클러스터(RFID/USN센터)를 조성했다. 이어 2008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RFID/USN센터는 설립한지 3년만인 지난 2011년 USN센터 중 일부인 MEMS(멤스)팹을 떼어내 민영화를 추진했다.

총 투자비 2388억원 중 1405억원이 들어간 MEMS팹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574억원의 건물과 장비를 현물출자하고 지멤스컨소시엄이 320억원을 현금출자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분할한 후 ㈜지멤스라는 합작법인인 세워졌다.

유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현물 출자분 574억원 중 약 307억원의 가치가있는 지분 49%를 받고 지멤스컨소시엄은 320억원 상당의 지분 51%를 받아 지멤스컨소시엄에게 136억원 상당의 특혜를 줬다"며 "574억원의 현물을 출자하고 307억원(지분 49%)만을 인정받기로 해 267억원을 허공에 날렸다"고 지적했다.

이런 특혜를 받고 시작한 ㈜지멤스의 현재 경영상태를 보면 매각 후 연속 적자를 기록, 파산 일보 직전에 놓였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유 의원은 올 상반기 추세로 볼 때 하반기에도 70억원(매월 10억원 이상) 이상 적자가 예상되고 지금 현재도 차입금이 없다면 제대로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렇게 ㈜지멤스의 차입금이 증가할수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도 지분율에 따라 공동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이 경우 세금으로 지분을 출자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손실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의 세금이 또 다시 손실되는 것.

유 의원은 "앞으로 뚜렷한 매출증대 계획 등 경영정화를 위한 특단이 없을 경우 차입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정부가 초기 투자한 혈세 1405억원이 3년만에 그대로 날아갈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MEMS팹 민영화 과정에서 국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 267억원을 허공에 날리고 136억원의 특혜를 부여한 과정에 대해 위법성이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후속대책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이사 2명을 파견하고 감사 1명을 공동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앞으로 지멤스의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세워 더 이상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멤스 산업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12조원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국가 R&D 차원에서 멤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