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학 우샤오추 인터뷰] 3년내 금리자유화, 2020년 위안화국제화 기초형성 (下)

기사입력 : 2013년10월23일 16:02

최종수정 : 2013년10월23일 16:22

◇3년 이내 금리자유화 이뤄질 것

- 중국 성장과 글로벌화에 발맞춰 금융 체제 개혁 및 대외 개방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의 금융체제 개혁 개방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 과제는 무엇인가.

△ 4가지가 매우 중요하다. 우선 금리 시장화다. 중국의 상업은행들은 독점적인 특성이 있다. 이윤이 높지만 이는 가격(금리)독점 덕분이지 경쟁력 때문이 아니다. 둘째는 금융의 진입문턱을 낮추는 개혁이다. 문턱이 높은 게 지금 경쟁이 부족한 이유다. 셋째는 대출자산의 증권화 확대다.비유동 금융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리스크가 늘어나는 것이다.대출자산의 증권화는 자본시장 제품을 풍부하게 하고 미래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네번째로는 위안화 자유 거래 등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개혁이다.중국은 대국이다.위안화 국제화는 필연적인 추세가 될 것이다.이는 자본시장 개방과도 연관돼 있다.

- 금리자유화 등 중국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방안과 추진 일정은.

△ 실제 상하이자유무역구에서 이미 금리자유화 실행하기로 했다. 미래 금융개혁을 위한 미니 판이라고 할 수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먼저 실시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중국 특색을 보여준다. 대출 금리는 이미 자유화됐고,예금 금리만 시장화하면 된다.예금 금리 자유화가 악성경쟁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3년 이내에 금리자유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 중국 A증시와 B증시의 이원적 구조는 언제 통합될 것인가. 또 A주 증시는 외국 개인에게 언제쯤 개방될것으로 보는가.

△ A주와 B주의 합병은 현재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B주는 지금 모호한 상황에 있다.유통규모도 비교적 작다.A주로 합병보다는 H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다.A주와 B주 합병은 위안화 거래 자유화를 기다려야한다.그 이후에나 B주의 출구가 나올 것이다.(B주는 중국에서 홍콩달러와 달러 등으로 거래를 하는 주식).A주를 외국인 개인에게 개방하는 것 역시 위안화 자유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우선 QFII(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 문턱은 낮아질 것이다.위안화 국제화,위안화 자유화가 왜 자본시장 개혁에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 B주의 H주전환은 어떤 목적아래 추진되는 것이며 추진 상황에 대해.

△ 홍콩 증권거래소는 상장사숫자를 늘리고 싶고,B주는 새로운 출구를 원하고 그런 서로의 수요가 맞아떨어져서 이뤄지고 있다.H주가 B주보다 자금을 조달하기 더 쉽다.그러나 H주 자격요건을 갖춰야 해 실제론 소수 전환 사례만 있다.

- 중국 증시는 적지않은 제약을 갖고 있는데 증시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선결요건들은 무엇이라 보나.

△ 중국 자본시장 발전 위해서는 우선 상장사 공시제도 개혁 중요하다. 거짓정보를 내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야한다. 상장사가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을,상장사의 얘기가 진실이라는 것을 투자자가 안심하고 믿고 투자할 수 있어야한다. 내부자거래와 가격조작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발행과 퇴출 제도 보완도 중요하다. 세번째 투자자 구조도 개선해야한다.더 많은 투자자가 시장에 들어와야한다.외국인 투자자도 늘어야한다. 끊임없는 시장개방이 자본시장 발전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 중국 상하이의 국제반 증시는 언제쯤 설립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 상하이 국제판은 자본시장 발전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없다. 국제판 개방의 의미는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못미친다고 본다.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내 위안화 자본 계정 자유화조치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일정에 의해 추진 될것인가.

△ 상하이 금융개혁은 비교적 시장화다.금리시장화 자본계정 자유화 등 미래 금융개혁의 미니 모델이다.

◇2020년 위안화 국제화 기초 형성

- 위안화 무역결재와 역외 위안화 사용, 통화스왑 체결 증가 등 역외 위안화시장이 급발전하고 있다. 자유태환 등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장기 전망은.

△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화폐라고 본다.중국 경제의 상대적인 안정 성장과 밀접한 관련있다. 인민은행이 최근 유럽중앙은행(ECB)과도 3500억위안,450억유로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했다. 위안화 무역결제를 추진하지만 상대측이 위안화 구할 수 힘든 게 문제다. 통화스와프는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위안화 국제화의 중요한 보완 조치다. 위안화 불확실성은 비교적 작다. 2020년이면 위안화 국제화 지위가 기본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미 달러 및 유로화와 함께 주요 국제통화가 될 것으로 희망한다.

- 한중 경제교역이 급증할수록 양국간 금융과 통화 협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 및 통화 부문에 있어 양국간 바람직한 협력방안은 무엇인가.

△ 한국은 중국과 첫 통화스와프를 맺은 나라다.중요한 협력사례다.서로의 통화에 대한 신뢰가 있다.무역 뿐 아니라 금융과 통화 부문의 협력 강화는 동아시아는 물론 아시아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한국 역시 비교적 경제발전 수준 높은 나라다.증권사와 은행의 합작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 글로벌 투자은행(IB)들에 비할때 한국 금융 투자기관의 중국 금융시장 진출은 부진한 편이다. 한국 금융기관이 중국에서 성공하기 방책은 무엇이라고 보나.

△ IB는 아시아보다는 상대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발달했다.한국에서도 상업은행이 상대적으로 발전했다.이런 것과 연관됐다고 본다.그러나 한중 무역량 매우 크고,중국에 대한 한국 투자가 늘고 있어 금융협력의 공간도 크다.

◇한국 대 중국의존도 확대, 보완관계는 지속

- 한국 경제가 중국에 예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한중 경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은.

△ 한국과 중국은 아시아 문화권으로 문화 비슷하다. 거리도 가깝다.경제 보완성도 비교적 강하다. 전자 통신 등에서 한국 상대적으로 발달했다. 양국 산업 보완성 있다.의존도 높다는 건 협력 공간이 크다는 것이고 이는 좋은 일이다.중국은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강조하는 개방 국가다.중국은 20여년전 미국의 지위만큼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어려워지면 다른 곳도 어려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호주도 중국 의존도가 크다. 중국 경제 안좋아지면 호주달러 가치 떨어진다. 호주 광산 자원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 일부 중국기업들이 한국 증시에 상장돼 있다. 하지만 기업 회계부실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양국 기관이 협력해 기업 투명성 제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은.

△ 중국기업이 해외시장에 직면한 매우 큰 문제다.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상장할 때 자금조달만 생각하고 정보공개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다. 불투명문제가 있다. 분명한 잘못이 있다면 엄벌에 처해야한다.

-중국은 현재 내수 소비주도 성장과 산업 구조조정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이런 환경변화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기회를 찾아야 하나.

△ 내수진작은 투자와 소비 두가지 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다. 투자는 대형 기초시설에 대한 것이다. 소비의 경우 한국의 첨단소비제품 비교적 발전했다. 특 히 한국의 미용과 성형 등은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

◇개방정책따라 증권업 문호도 확대될 전망

-한국 증권투자기관들은 중국당국이 증권영업 규제의 장벽을 완화해주길 바라고 있다. 한국 증권사들이 언제쯤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을지.

△ 증권업 진입문턱 낮추기는 (중국 당국의)연구단계에 있다. 그러나 증권업 완전 자유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도 증권업을 하는 게 비교적 어렵다. 앞으로 중국의 개방수준이 높아지면서 독자나 합작하는 형식을 통한 증권업 진출 가능성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하지만 완전 자유화는 힘들 것이다.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한국 금융회사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가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까.

△ 한중FTA는 주로 관세조정에 집중돼있다.금융 부문은 국가마다 자체적인 독립된 표준이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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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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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