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5대 건설사 입찰제한, 10조원대 매출감소 위기

기사입력 : 2013년10월21일 15:34

최종수정 : 2013년10월21일 16:54

-조달청에 이어 수공까지 입찰제한 나서..해외수주 감소도 우려

[뉴스핌=이동훈 기자] 대형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 담합으로 조달청과 수자원공사로부터 잇따라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 받음에 따라 벼랑 끝 위기에 봉착했다.  

이들 건설사들은 공공공사 매출이 전체의 10~2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총 수십조원대에 달하는 매출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동산경기 회복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힘들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기업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이와 함께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제외된 채 공공공사가 진행되면 기술력이 다소 떨어지는 건설사들이 시공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위례신도시 공공공사 모습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5대 건설사들은 최대 15개월 간 공공공사 입찰제한으로 매출이 총 10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중견 건설사들의 매출 감소분을 더하면 이 금액은 20조원대로 늘어난다.

삼성물산은 이번 조치로 매출 2조326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15개월치를 합산한 것이며 대형 건설사 중 손실 규모가 가장 크다.

이 회사는 조달청과 수자원공사로부터 각각 15개월, 8개월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명령 받았다. 이 같은 행정조치를 받을 경우 제제 기간은 합산되지 않고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오는 23일부터 2015년 1월 22일까지 15개월간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 17.0%(2조2719억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고 대우건설은 매출 27.3%(2조2514억원)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GS건설도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되면 지난해보다 매출 18.0%(1조6789억원)가 줄어드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택경기 하락과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축소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공사 입찰 제한은 기업 경쟁력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게 건설사측의 시각이다.

더욱이 5대 대형사를 비롯해 모두 50개 건설사들이 입찰제한을 받아 공공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나빠 분양물량 및 정비사업 공사가 크게 줄었는데 공공공사 수주도 못하면 기업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며 “최고의 기술력을 요하는 교량, 항만 등의 공사에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차원에서도 손해”라고 말했다.

해외수주의 경쟁력 악화도 피하기 어렵다. 공공공사 입찰 제한으로 회사 신인도가 떨어지면 해외 발주처에서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B건설사 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결과를 보면 경쟁사와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는 데 조달청과 수공의 결정은 국내 기업에 큰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더욱이 1000여개가 넘는 국내 하청업체의 부실화도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건설사는 빠른 시일 내 개별적으로 법무팀을 꾸려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공공공사 입찰에 피해를 입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