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MB정부 시절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작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대기업에만 이득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20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민주당)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난을 신규 집단에너지 사업에서 제외시키면서 한난이 빠진 자리에 모두 대기업을 채워넣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월 21일 산자부의 전신인 지경부는 한난에 신규 사업 참여제한 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에서 지경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의거해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난의 시장점유율이 50% 이하가 될 때까지 신규 사업 진출을 못하도록 한다고 적시했다.
실제로 지침이 내려온 이후 한난은 단 한건의 신규 사업도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기업인 한난이 빠진 자리는 대기업이 채워졌다.
전 의원은 “한난이 시장에서 신규 사업을 수주하지 못한 이후 지금까지 주요 대형 사업은 GS파워, 한진중공업, GS에너지, SK 등 대기업이 모구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기에 중소업체가 원천적으로 참여하기 힘든 분야”라며 “애초부터 대기업밖에 참여할 수 없는 사업 분야를 공기업이 아예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 선진화가 공기업 손발 묶어 대기업 사업 몰아주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엿다.
전 의원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 공기업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돼야 하지만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대규모 신규 사업을 대기업에 몰아주는 것은 공기업 죽이기다”라며 “2010년 당시 지경부 지침은 폐기되거나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