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도로공사 희망 퇴직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요금소)에서 6억원의 급여 불법 취득 사실이 드러났다.
역시 도로공사 희망 퇴직자가 설립한 안전순찰원 외주 업체에서도 사망 보험금을 업주가 챙기는 비리가 적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기남 의원(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21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 희망 퇴직자들의 업무 관련 비리가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 톨게이트 운영자 4명은 도공으로부터 매월 290만원의 급여를 타내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6억원 이상을 챙겼다. 현행 도공 규정상 톨게이트 운영자는 급여를 받아서는 안된다.
또다른 톨게이트에서는 실제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일한 것으로 근태 서류를 조작했다. 휴직 중인 직원도 근무한 것으로 속인 톨게이트 업체도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연간 약 2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
한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업체 사장은 직원을 상대로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자신을 보험금 수익자로 설정했다. 이후 사망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안전순찰원은 대부분 도공 희망 퇴직자들이 독점 운영하고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은 52개 전체를 도공 퇴직자들이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톨게이트 영업소는 전체 334곳 가운데 87%인 291곳을 운영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들 희망 퇴직자가 운영하는 외주업체의 비리가 도를 넘었다"며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완전 공개입찰로 사업자를 뽑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근본적인 대안은 외주 운영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이들 외주업체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준직영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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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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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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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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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6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