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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서울외곽 통행료 유료화 은폐..'국민 기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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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무료 구간을 유료화하고 경차·장애인·출퇴근시간 할인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계획을 수립했으면서도 이 사실을 숨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양동안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3년∼2017년 한국도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도로공사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서울외곽선 유료화와 경차 및 출퇴근, 장애인 할인을 절반으로 줄여 각각 연 740억원과 연 600억원을 벌어들인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앞서 심재철 의원은 경차 할인제도와 출퇴근 할인율, 장애인 할인율을 지금보다 절반 가까이 줄이기로 한다는 도공의 경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도공은 경차 할인률을 30%로 지금(50%)보다 낮추고 출퇴근 할인율도 오전 30%, 오후 10%로 지금(50%, 20%)보다 줄이기로 했다. 장애인 할인율도 30%로 지금(50%)보다 축소하거나 4~6급 장애인을 할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감면제도 축소안은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했을 뿐 확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무료구간의 유료화 방안 역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도로공사가 국민들에게는 감면제도 축소 및 서울외곽선 유료화계획이 없다고 주장 하면서 기재부에 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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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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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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