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수미 기자] 시중은행들이 보험사 즉시연금 상품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담합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호준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개별 보험사들의 즉시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왔다.
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 7개은행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13개 보험사가 개발한 즉시연금 상품을 판매했는데 자사 계열 보험사 상품과 일부 외국계 상품을 제외하고 판매수수료를 모두 31.5%로 동일하게 책정했다.
특히 한화생명 상품의 경우 당초 2.87%였던 판매수수료가 4월 1일부로 동일하게 3.15%로 인상돼, 시중은행들이 특정 시점에 맞춰 보험사측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정 의원은 "모든 상품은 영업특성이나 상품의 포트폴리오에 따라 다양한 원가구조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그러나 판매수수료가 모두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원가에 근거해서 수수료가 책정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입수된 자료를 통해 시중은행 방카슈랑스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만든 '이수회'라는 사적인 모임이 판매수수료 인하와 관련됐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보험사가 은행권에 지급한 전체 판매수수료가 한해 1조원에 육박하는 등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의 은행 의존도가 높아졌다"며 "감독 당국은 판매수수료 책정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독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오수미 기자 (ohsum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