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정부가 마침내 8일 SW(소프트웨어) 혁신전략을 공개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발표시기를 늦추며 내놓은 정책이다.

이번 SW 혁신전략의 골자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경쟁력 혁신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추진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SW 정책 로드맵으로 불리는 이번 혁신전략은 당초 4개월 전 청와대에 보고돼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토 및 보완 과정이 지연되면서 지금에야 나오게 됐다.

향후 5년간의 SW 정책 로드맵이 담긴 정책의 완결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늦은 발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SW 혁신전략이 여러 차례 미뤄진 것에 대해 해명한 내용은 뒷맛이 개운치 않다 

정부가 이처럼 SW 혁신전략 발표를 늦춘 데는 한 언론사의 기획기사가 발단이 됐다는 게 최 장관의 해명이다. 총 5회 시리즈로 출고된 SW 관련 특집 기사는 미래부의 혁신전략 발표 시기마저 미루게 만들었다는 것.

최 장관은 SW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당초 혁신전략을 6월까지 발표할 생각이었다"며 "SW 정책이 (창조경제에서) 가장 중요한데 엄밀하게 살피자고 해서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한 매체에서 SW 특집을 했는데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었다"며 "그렇게 일관되고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었다. 기사 데이터를 추적하고 검증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SW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동력으로 꼽혀왔다. 때문에 미래부에서도 철저한 검증작업을 거쳐 혁신전략을 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 장관의 발언을 곱씹어 보면 그동안 미래부는 언론 매체 한 곳이 구축해온 데이터보다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들로 정책을 마련해 왔다는 소리로 들린다.

국가경제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을 차단코자 SW 혁신전략을 준비했다고 하면서 제대로된 데이터와 확신 없이 부실한 SW 정책의 탄생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셈이다.

더욱이 한 부처를 대표하는 수장의 입에서 이같은 실언이 나왔다는 부분은 앞으로 미래부가 추진할 정책에 대한 믿음을 산산조각 내는 것과 같다.

최 장관에게 묻고 싶다. 만약 그 매체의 특집 기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SW 혁신전략을 마련할 계획이었나.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