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최근 4년사이 27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4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총 523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이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는 196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7곳에서 2012년 188곳으로 4년새 27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120곳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다.
사무장병원은 의원급이 277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요양병원 85곳, 약국 57곳, 한의원 53곳 순이었다.
이들이 지난 5년간 불법으로 거둔 총 1960억원의 진료비 중 환수된 금액은 178억원으로 징수율이 9.08%에 그쳤다.
신의진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보건소와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을 인지하는 동시에 사법처리와 환수 결정이 이뤄지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