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집주인 동의없이도 전세금 반환보증 허용"

기사입력 : 2013년09월30일 15:46

최종수정 : 2013년09월30일 15:4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집주인

[뉴스핌=한태희 기자] 내달 1일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상품의 가입 대상 기준도 입주 후 1년 이내 주택 가운데 대출금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의 60% 이내로 완화된다.

30일 대한주택보증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를 발표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 할 때 주택보증이 이를 돌려주는 상품이다.

종전까지는 해당 보증 상품을 이용하려면 집주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했다. 집주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했던 것.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사전동의가 아닌 통보 방식으로 바뀐다.

주택보증은 보증대상도 확대했다. 집주인의 LTV(담보대출비율) 제한을 50% 이내에서 60% 이내로 확대했다. 또 보증 신청 기간도 입주 후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넓혔다.

보증료 납부 방식도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한번에 납부해야 했지만 내달 1일부터는 연 단위로 분납이 가능하다.

이외에 보증료 할인할증을 새로 도입했다. LTV 수준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 적용된다.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집값의 70~80% 이내인 경우 보증료는 5~10% 할인된다. 가령 전세보증금이 1억원일경우 가구당 최대 5만9000원이 할인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증 가입의 장애 요소가 해소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혜택을 받는 세입자가 증가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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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