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서영준 기자] 벤처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던 창업자 연대보증제도가 조만간 폐지될 전망이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0일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화(話)창한 미래콘서트'에서 "과거 융자 중심의 자금 마련을 정부가 앞장서서 투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며 "(창업자) 연대보증 부분은 법으로 풀어줘야 한다. 창업자 연대보증 문제는 곧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자 연대보증제도란 회사가 부도나면 창업자나 보증을 선 일가친척까지 금전적인 책임을 지는 제도다. 산업계에서는 창업 의지를 막는 연좌제로도 불리며 벤처 창업을 위한 손톱 밑 가시로 꼽힌다.
최 장관은 "한번 실패하면 끝이다라는 분위기는 창업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고민"이라며 "이들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콘서트에서 참석한 이석우 카카오 대표도 창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책임감을 강조했다. 창업자 연대보증제도가 모럴 헤저드에서 비롯된 제도임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정부의 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이라며 "세금이 아니라도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돈은 신뢰다. 그들이 보내는 신뢰를 바탕으로 죽기살기로 하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크콘서트는 창업에 대해 관심은 많지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고민과 어려움을 터놓고 나누며 해결하겠다는 최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기획됐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