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게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해주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금리가 당분간 낮아지지 않는다. 
 
정부는 앞선 지난달 28일 전월세 대책 발표 당시 시장상황에 맞춰 금리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자금 대출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방침은 없다"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손·수익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가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대출 금리까지 낮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이 손·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아닌 일반대출을 받으면 현행 2.6~3.4% 대출금리를 적용 받는다.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금리는 지난 6월 12일 2.6~3.2%로 낮아졌다. 이후 주택 매매거래가 여전히 부진하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꾸준히 나왔다.
 
국토부는 연 금리 1~1.5%대의 손수익 모기지를 새로 도입해 생애최초 대출금리 인하는 하지 않기로 했다.

현 금리로도 수요가 많아 금리를 유지키로 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은 8000억원이 넘게 나갈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앞서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은 올해 상반기까지 매달 1000억~3000억원 규모로 나갔다.  하지만 6월 12일 금리 인하 이후 4000억원을 돌파했으며 7월에는 6252억원으로 대출 실적이 껑충 뛰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손·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주택기금 조성금리(연 2.25%)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기금의 건전성 유지에 더많은 신경을 써야한다"며 "여기에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대출이 최고 1%포인트 이상 금리가 떨어져 자칫 기금 관리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중 일반 주택대출인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낮출 예정이다. 현행 금리는 연 4.0%다. 국토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보다 조금 높은 2.8~3.6%로 낮출 방침이다.
 
그동안 근로자-서민 대출은 자격요건이 깐깐하고 금리도 높아 매년 1000억원 정도 실적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8.28 대책에서 자격요건을 완화(연소득 6500만원)하고 금리도 낮추기로 해 대출 실적이 1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금 손실은 지금보다 더 커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상황을 볼 때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이 없어 낮추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금리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수요자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