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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안 의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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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영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보도전문PP의 재승인 심사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연기했다. 방통위 사무국에서 낸 종편 재승인 심사안이 연구반의 심사안보다 후퇴해 위원들 사이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 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초 연구반은 종편 재승인 심사안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항목에서 40% 미만의 점수를 받을 경우 총점에 관계 없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재 수위는 의견이 달라 조건부 재승인의 1안과 재승인 조건 또는 조건부 재승인의 2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날 사무국이 발표한 심사안은 이같은 제재 조건을 제외하고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타 방송 사업자 재승인 심사에 없는 내용이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심사항목의 배점 비율도 2가지 안을 제시해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따라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결을 내일로 미루자고 제안, 결론을 내리지 못한체 전체회의를 마쳤다.

방통위는 내일 오후 2시 다시 전체회의를 갖고 종합편성·보도전문PP 재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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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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