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9월 정기국회 통과되나

기사입력 : 2013년08월29일 16:36

최종수정 : 2014년10월16일 10:15

"정부·재계·지역상의, 국회 방문 잇따라…부작용 방지장치도 마련"

[뉴스핌=홍승훈 기자]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재계와 정부의 강한 의지 속에 국회 안팎에서 이를 반대하던 분위기가 점차 누그러들 조짐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계에 이어 지역 상의들이 잇따라 국회를 방문, 개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의원들 설득에 박차를 가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특히 법 통과시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 우려를 막을 수 있는 방어막도 상당 부분 마련돼 법 통과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 "국회내 법안 시급성 공감대 확산 조짐"

29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내달 2일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외촉법 개정안을 최우선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산업위원회 뿐 아니라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모아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단 산업위 내에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 같다"며 "6월 국회에선 정무위와 법사위 의원들을 존중해 일단 미뤄졌지만 9월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높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외촉법 개정안은 국내 대기업과 외국회사 간 합작투자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으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합자회사를 만들 때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분 100% 보유를 50% 수준으로 낮춰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측에선 대기업이 영세업종에 진출할 수 있게 돼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 등이 부작용으로 우려돼 왔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여당에선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선 상당 부분 손질됐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대기업이 합작법인을 통해 손쉽게 증손회사를 만들어 영세업종에 진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공정위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해 재벌들의 집중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개별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으로 국내산업에 도움이 될 만한 R&D를 갖고 있는 곳에 한해 받고 이 또한 공정위가 별도로 사전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합자회사란 것이 혼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만큼 가급적 빠른 통과가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GS칼텍스는 일본의 쇼와-쉘 및 타이요오일와 여수에 연산 100만t 파라자일렌 공장설립을 위한 투자를 준비 중인데 총 1조원 투자금액 중 외국자본 투자가 절반인 5000억원 규모다.

SK종합화학도 일본 JX에너지와 울산에 연산 100만t 파라자일렌 공장설립을 추진중에 있고 총 9600억원 중 외국 합작기업이 4800억원을 내놓을 예정이다.

SK루브리컨츠도 JX에너지와 울산에 제3윤활기유 공장설립 투자하기로 하고 총 3100억원 중 87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게되는 지역들이 바로 여수와 울산지역인만큼 지역구 의원들의 움직임도 기민해진 상태다.

◆ 정부·재계·지역상의, 개정 촉구 한 목소리

국회 안팎의 개정안 통과에 대한 목소리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우선 정부측 의지가 돋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어 최근 열린 국무회의 자리에서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계류되며 2조원 이상의 해외투자가 미뤄지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GS칼텍스와 SK종합화학 등이 일본 기업과 각각 1조원과 1조2700억원의 대규모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해 놓고 관련법 지연으로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는 여수와 울산지역 상의들도 잇따라 국회를 찾는 등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여수상의 심장섭 회장과 울산상의 김철 회장은 지난 21일 여야 정책위 의장과 국회 산업위 및 법사위원장 등을 찾아 관련법 개정안을 9월 국회서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대한상의 역시 지난 27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촉구 정책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합작투자 규모는 전남 지역의 경우 연간 설비투자의 17%, 울산 지역은 연간 설비투자의 20%에 달한다. 직접고용창출 효과는 1100명, 간접고용찰출 효과는 3만여 명에 육박한다. 또한 지방 정부의 세수확대 효과도 더해질 수 있다.

전일 대통령과 10대그룹 총수들의 오찬회동 자리에서도 관련법에 대한 시급성은 또 한차례 강조됐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김창근 SK 회장과 허창수 GS 회장(전경련회장 겸직)은 박 대통령에게 외국인합작투자를 위한 외촉법 개정안 처리의 시급함을 거듭 강조했고 대통령도 이에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가 긴요한 이 때 조단위의 투자를 유치하고 수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외촉법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가 국회내에서도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여수와 울산지역 발전과도 직결된 문제인만큼 해당 지역 의원들 역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 9월 국회 통과 가능성에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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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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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