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럴 라이센스 D'가 근거..중동내 반체제 세력에 유입 '기대'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구글이나 애플 등 기술 기업들이 이란과의 거래를 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구글은 26일 애플리케이션 장터로부터 무료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사의 '플레이 스토어'를 이란인들에게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7월1일부터 철강과 자동차, 에너지, 조선, 해운 항만 등 관련 거래를 금지하는 대이란 제재안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대해선 일종의 '구멍'이 뚫려 있다. 미 재무부 산하 외국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이 5월에 발표한 '제너럴 라이센스 D(General License D)'란 것이 그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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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워싱턴포스트) |
구글의 경우처럼 미국 기업들은 이란에 소셜 네트워크 기술이나 블로깅 기술, 인스턴트 메시징 수단 등을 팔 수 있는 것이다. 애플도 지난 6월 이란에 일부 제품들을 판매했다.
WP는 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이런 승인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최근 시리아에 대해서도 유사한 규제 완화를 한 것을 볼 때 시리아에 대한 군사공격을 앞두고 반체제 세력들이 이들 기술을 받아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사용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며, 동맹국들과 시리아 군사개입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고 전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