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뜰폰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지만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미래부와 단말기 제조사 사이에 사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방적 협조요청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지난 5월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시장의 요금경쟁 촉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우체국의 알뜰폰 판매지원 ▲가입비 인하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이 가운데 알뜰폰과 단말기 자급제는 통신비 인하의 핵심 키워드로 꼽힌다.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통신망(網)을 빌려 고객에게 저렴하게 휴대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통신서비스를 의미하며 자급제폰은 단말기를 따로 구입해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제품을 일컫는다.
때문에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단말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제조사들이 이번 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사들과의 사전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 미래부는 일방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부가 이번 방안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해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요청을 외면하기도 어렵지만 선뜻 참여하기도 그렇다"고 밝혔다.
제조사들이 이처럼 알뜰폰 사업 참여에 미온적인 데는 수익성 문제가 걸려 있다. 또 다른 제조사 관계자는 "수익성 측면에서 알뜰폰은 남는 게 없는 장사"라며 "자칫 중소기업 영역에 침범했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미래부 입장에서는 제조사들의 적극적 동참을 이끌어낼 정책적 인센티브가 전무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제조사들의 참여를 강제할 수단도 없다. 따라서 국민의 단말기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아래 협조요청이라는 방식으로 제조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미 기득권을 가진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번 방안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정책에 어느정도 공감은 하고 있다. 연내 1~2종의 자급제 단말기 출시를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