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31일 하반기에는 투자와 서비스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며, 산업단지의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1일부터 1박2일 동안 현장방문에 나선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전남 광양의 한 식당에서 동행한 기자단과 만찬을 통해 "하반기에는 투자 등 기업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서비스업 발전 전략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들이 투자할 때 보통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불확실성, 수익성, 돈인데 돈은 대기업이면 괜찮을 테고 수익성도 앞으로 좋아진다고 하니 불확실성이 문제"라며 "불확실성을 정부가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제고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도권을 존으로 접근하면 당장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뉜다"며 "기능적으로 접근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들 만나서 투자활성화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긴 어렵다"며 "그렇게 나누지 말고 기능에 맞는 투자를 활성화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투자활성화 다음에 할 것은 산업단지 입지 문제라며 하반기에 이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어떤 곳은 산업단지가 형성돼 있는데 기업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어떤 곳은 서비스업이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고 있다"며 "농업을 안 하는데 농업단지를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목적에 따라 입지가 선정돼 못 들어오게 됐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스터디를 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산업단지를 다 보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수출이 만만치 않다"며 특히 중국의 경제위기를 거론했다.
그는 "국제언론이 비판을 하니까 정책이 딱 확고하게 저성장도 좋다 이런 스탠스로 했다가 좀 흔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G20재무장관회의의 일화를 거론하며 "G20 가서 중국 재무장관 만났더니 '중국 정부가 있습니다' 딱 한마디 하더라"며 "중국 경제는 정부가 책임진다는 말이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