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하반기 금융동향] 당국 시장대응 과거와 완전 달라. 중국증시 지수아닌 종목 주시해야

기사입력 : 2013년07월31일 16:32

최종수정 : 2013년07월31일 16:32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지난 29일 중국 7일물 리포금리가 3.7%에서 4.4%로 치솟았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2000포인트를 오르내리며 침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월 발생했던 '자금 불황'의 여진이 말끔히 가시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현상들이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서방 기구들은 중국의 GDP 성장률이 3년내  3~5%대로 후퇴할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던지고 있다.    

 때마침 중국 신은만국증권 천캉(陳康) 고급애널리스트가 서울 여의도 하이투자 증권의 세미나장에서 본지 기자들을 만나 중국이 처한 단기 자금 부족의 실태와 영향, 향후 전망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천캉 애널리스트는 6월의 유동성 경색 사태가 중국 당국의 정책적 스탠스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또한 실물과 자본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에 대해 생동감 있는  진단을 제시했다.  자금불황에 따른  단기금리의 급등과 이로인해 중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위험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내놨다.    

그는  중앙은행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난  6월과 유사한 유동성 경색 사태는 분기말인 9월이나 12월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그는 정부 당국이 구조개혁의 후퇴를 원하지 않기때문에 시중에 대대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국이 그림자 금융으로 인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에서 전면적인 금융위기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연초 자금사정에 심각한 문제가 됐던 한 태양광 회사나 부동산 신탁 등도 모두 부도위기를 모면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의 강연내용을 중심으로 한 천 애널리스트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문 중앙은행이 30일 공개시장의 역 RP조작을 통해 170억위안의 자금을 방출했다.  통화 당국이 자금 경색으로 인한 금융불안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신호 같은데.  말하자면 정부가 자금시장에 적극 개입할 의지를 내보인 것 아닌가.

답 전날인 29일 리포금리가 3.7%에서 4.4%로 치솟은데 대한 단기적 대응 차원일 것이다.  다만 170억위안은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극히 미미한 규모다.  중앙은행은 이런 정도의 액션으로 시장을 안심시키는 정책적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아무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9월말등 분기말에 6월 같은 '돈가뭄' 사태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대적인 통화팽창에 나서면 개혁 정책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시장 동요를 막을 정도로 보수적인 시장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  지난 6월 중국에 갑작스런 단기 유동성 경색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답 자금경색이 일어나면 통화당국이 관행적으로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해왔으나 이번엔 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시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때마침 핫머니 외부유출에다 자금수요가 몰리는 계절적 요인이 겹쳐 은행들간 자금회전에 동맥경화가 일어났다. 은행들이 발행한 자산관리상품(WMP) 등 도 분기또는 반기말에 집중되는 특성상 자금수요가 최고조에 달했던 것이다.

문 유동성 결핍이 실물경제 부분과 자본시장에 미친 영향은?

답 통화긴축이 야기한 리스크는 산업경기 위축 이상으로 심각하다. 현재 중국의 기업입장에서 볼때 최대의 생존 경쟁 포인트는 바로 자금 조달능력이다.  민간대출과 신탁에 의존해온 소기업과 민영기업들은 자금회전이 여의치 못하면 일부 디폴트의 나락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중국 정부 당국이 일부 개별 업체의 도산은 용인해도 전체 자산관리 상품의 연쇄 부도로 파탄 나는 상황은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  지난 6월 일부 은행이 부도가 나기 직전에 몰렸다는 소문이 전해졌다.  당시 당국이 긴급 자금을 수혈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는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할수 있지 않나

답  은행이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정부가 은행의 부도를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의 특성상 사회자산의 상당수가 국유에 속해있음을 주목해야하고 부채의 상당수도 국가가 담보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문 자금 경색과 금융 불안등으로 중국 증시는 한 껏 위축돼 있는데. 앞으로도  중국 증시 투자 전망은 밝지 못한 것인가.

답 QFII 등 외국투자자들이 중국 증시에 투자할때는 지수가 아닌 종목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중국의 신 지도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정책을 잘 살펴보고 성장성 있는 종목을 찾아 투자한다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이다.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IT분야 등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가 추진중인 금리 시장화와 자원가격 개혁 등은 향후 시장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