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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반기 금융동향] 자금난은 개혁의 산물. 정부 시스템적 리스크 막을 것, 신은만국 애널

기사입력 : 2013년07월31일 09:37

최종수정 : 2013년07월31일 17:17

개별적 디폴트 우려있지만 전면적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없어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중앙은행이 유동성 경색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자금 긴장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나 중국의 유동성 경색이 전면적 금융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고 중국 신은만국(申銀萬國)증권  천캉(陳康) 고급애널리스트가 30일 밝혔다.
 
천캉 애널리스트는 이날 하이투자증권이 ‘중국 그림자 금융의 실체’란 주제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6층 리더스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유동성 방출 등 직접적인 개입에 나서지 않는 이상 9월 또는 12월 말 등 분기말 단기적으로 유동성 경색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천캉 애널리스트의 강연을 경청하는 청중들.


그는 지난 6월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중국 유동성 환경 악화의 원흉인 그림자 금융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지방정부 금융플랫폼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융자 수요를 비롯한 실물 기업들의 대규모 자본 수요를 전통적인 금융 기관을 통해서만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이 그림자 금융이 출현한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실물 기업들이 당국의 대출한도 제한, 예대비율제한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정상적인 은행권 대출로 자금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워지자 이에 대응한 부외금융, 즉 제도권밖 은행인 그림자 금융이 생겨났다는 것.
 
천 애널은 또 그림자 금융의 자금 출처가 은행의 자산관리상품(WMP)이며 이 자금들이 신용대출과 신탁, 신탁수익권, 채권, 은행간자산, 어음에 투자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은행들의 자산관리상품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신탁이라는 채널을 통해 투자되는 자산이 지방정부의 SOC와 부동산 개발에 몰리고 있는데 대해 중국 당국이 규제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도 소개됐다.
 
중국 은행관리감독위원회(CBRC)가 올해 3월 25일 ‘상업은행의 WMP업무 및 투자운용 문제에 관한 통지(2013년 8호 문건)’을 발표, WMP의 비표준화 자산 규제에 나섰다는 것.
 
비표준화 자산이란 은행간 시장이나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채권의 성격을 띠는 자산을 의미한다.
 
CBRC이 내놓은 이 8호 문건에 따르면 WMP자금으로 비표준화 자산에 투자할 시 잔액은 WMP상품 잔액의 35%와 상업은행의 전년도 감사보고 기준 총자산의 4%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천 애널은 은행권에서 발행되는 WMP의 대부분이 비표준화 자산이라며, 비표준화 자산은 수익률은 높지만 공식 발행•거래 상품이 아닌 탓에 유동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거래소에서 유통되지 않는 다량의 비표준화 자산이 은행권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출되면서 당국이 비표준화 자산의 절대양에 대한 조정에 들어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은행들은 당국의 8호 문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총자산 또는 재테크 상품 규모를 늘리거나 비표준화 규모 자산을 축소하고 있는데, 총자산이나 재테크 상품 규모를 급속히 늘리는 것은 난이도가 높아 대부분의 은행들이 자체 WMP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고 천 애널은 말했다.
 
아울러 6월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던 원인으로 그는 은행들의 비표준화 자산의 표준화 자산 전환 과정에서 늘어난 자금 수요, 당국의 8호 문건 발표 이후 축소된 WMP규모를 꼽았다.
 
중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WMP 대부분이 만기 1년내 단기 상품으로 지속적으로 발행해야 전에 발행한 상품에 대한 이자 지급이 가능하지만, 8호 문건 발표 후 WMP 발행 규모가 축소되면서 자금 부족분이 생겨나 은행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유동성 경색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또한 매년 분기말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계절적 유동성 확대 요인과 더불어 외부적으로 지난 5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양적완화 축소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 시장에 만연하면서 국제 단기자금 핫머니가 유출돼, 외부 자금의 서포트가 크게 줄었다는 점도 유동성 경색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중국 내부적으로 당국이 시장 유동성 부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개혁을 앞세우는 새 지도부의 정책 목표때문에 이전처럼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즉각적인 유동성 방출에 나서지 않은 것이 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천 애널은 은행권 비표준화 자산의 표준화 자산 전환과 WMP 발행 규모 축소로 인한 자금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중앙은행도 직접적인 개입에 나서지 않는다면, WMP 상품 만기가 도래하는 9월말과 연말에 지난 6월과 같은 유동성 경색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중국 중앙은행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9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를 제시하면서, 현재로선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하반기에도 유동성 부족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한편 6월 유동성 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으로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이 크게 문제가 됐다고 그는 지적했다.  유동성 위기가 단기금융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기업들이 대출 비용 상승으로 인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
 
천 애널은 6월 단기금리 상승이 아직 장기금리 상승으로 전도되지는 않았지만 당국의 국채, 금융채, 철도채 발행 금리가 높은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장기금리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신탁 대출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왔던 중소기업들이 대출 비용 상승에 따라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수 업종의 기업들이 1년 단기부채 상환도 어려운 실정인 것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천 애널은 “중국 당국은 기업들의 개별적 도산이 시스템적 위험으로 번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도산하는 것은 용인해도 정부 배경의 채권이나 WMP 상품이 도산하는 것을 당국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긴축상황을 중국 정부 개혁의 일환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 은행 WMP자산 거래가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등 불투명도가 높아 정부 당국이 규제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당국의 긴축기조에는 레버리지 억제 의도가 숨어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주 중국 회계감사 기관인 심계서가 지방정부 부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중앙정부가 지방부채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 애널은 당국의 금융권 규제가 강화되면서 WMP, 신규채권 발생, 융자 환경이 예전만 못해지면서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지만, 중국 주식시장에 여전히 좋은 투자 기회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중국 국내 펀드 수익률이 최고 50%에 달한다”며 특히 IT, 환경 등 중국 정부의 집중 육성 산업과 맞물려 있는 분야에 투자할 것과 신 지도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 관련 이슈와 종목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금리시장화를 비롯한 중국 정부의 개혁이 단기적으로 채권과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건전성을 공고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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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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