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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하반기 성장세, 상반기보다 낮지 않을 것" (종합)

기사입력 : 2013년07월25일 10:04

최종수정 : 2013년07월25일 10:11

"2분기 성장, IT가 주도…체감경기와 괴리 있을 수"

[뉴스핌=우수연 기자]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성장률이 개선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는 괴리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 정영택 부장은 25일 '2013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같은 고부가가치 위주의 수출이 사상 최대수준의 무역흑자를 낸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수량으로 집계하는 실물지표와 국제 기준에 의해 추계하는 소득지표 국민계정의 성장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분기 성장을 주도한 것은 핸드폰이나 반도체 같은 소수 대기업 주도의 산업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반기 추경으로 정부 주도에 의한 성장이 아니었냐는 질문에, 정 부장은 정부 조직법이 다소 늦게 통과되면서 1분기 재정집행이 늦어진 탓에 정부의 2분기 재정집행이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에는 조선·선박 등이 회복세를 나타내며 2분기에 부진했던 설비투자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 부장은 "하반기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얼마전 발표한 한은 전망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영택 국민계정부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성장 내역을 보면 정부소비 비중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은데, 늘어난 건설투자도 정부정책에 의해서 활발하게 일어났다 본다면 결과적으로 2분기 성장은 정부가 끌어올린 것은 아닌가?

=금년에는 새정부가 출범하고 3월 22일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경상적 지출 외에는 자본적 투자지출은 1분기에 집행이 덜 됐다. 2분기에는 정부지출이 다소 늘어났다. 이러한 이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성장을 전년동기대비 1.9%로 본 것이다. 정부의 정책에 의한 성장률 기여는 0.3%p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하반기 가면서는 정부 기관의 성장기여도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상반기에 부진했던 선박같은 부분을 보더라도 하반기에는 조선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스마트폰, IT, 반도체 등은 계속적인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설비투자가 상반기에 상당히 미진했는데, 하반기에는 좀 회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다.

상반기 성장세보다 하반기(성장률)가 더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1.1%라는 높은 성장률 보였다고 하셨는데 0%대 성장률을 9분기 만에 벗어난건 사실이지만 이를 높다 볼수 있는가? 세계경제 회복세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되는건지.

=제가 성장률이 높다고는 말씀 드리지 않았고 GDI(국내총소득)가 유가하락과 반도체 가격 상승 등으로 해서 교역 조건이 좋아진 영향으로 2.7%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말씀을 드렸다. 무역지수 자료를 보면 수출과 수입가격이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출 주종 제품인 반도체가가 상당 올랐고 유가는 떨어지면서 교역조건 좋아졌기 때문이다. GDI 전기비 2.7%증가는 상당히 높은 증가세다.

2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2.3% 자체는 높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우리의 잠재성장 수준이 추세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대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0%냐 2%냐에 따라 높다 낮다 말하긴 어렵다. 수출이 잘되고 있고 수출 흑자도 사상최대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경제는 예상보다 강하게 움직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지출투자 부분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성장에 기여를 많이 할 것이라 하셨는데. 정부지출을 보면 상반기 60% 집행되고 40%가 하반기에 남았다. 추경 17조3000억원의 상당부분이 세수부족 분을 메꾸는 것으로 되어서 2차 추경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상반기에 60.3%의 재정이 집행됐다. 전년과 상대적 흐름에서 판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상반기 성장 기여도가 0.3%에서 하반기에는 배 수준으로 높아질 듯하다. 

▶지난 11일 전망에서 올해 지디피를 2.8%로 전망했는데, 경로를 보면 3분기는 전기비로 1.1% 전망 했다. 올해 성장률 2.8% 전망 달성 가능하다고 보나? 3분기와 4분기 전망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전망하나?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성장률 수준이 조선 선박이 회복하면서 설비투자도 나아지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건설투자는 워낙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호조가) 지속될 것 같고, IT 수출도 호조가 지속될 것이라 판단한다.

하반기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얼마전 발표한 한은 전망은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반기 엔저효과가 가시화되고 중국경제 우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가?

=우리가 엔저효과를 자세히 분석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다만 일부 분석 해놓은 것을 보면 상반기 선박이 25% 이상 감소하면서 많이 줄었지만 수출 신장세가 그것을 제외할 경우 상반기 무역 수출 증가율은 3.3%정도로 증가했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엔저효과가 나타나려면 벌써 영향을 받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원자재가 하락에 의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 수출 무역 흑자는 굉장히 좋은 수준이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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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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