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통화 당국이 대출 금리 하한기준을 철폐할 것이 확실시 되면서, 중국의 금리 자율화에 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국은 예금금리 자율화의 일환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5일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 등 중국 다수 경제전문지는 중국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금리 자율화를 위한 초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가시적인 금리 시장화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우선 대출 금리 하한 기준이 철폐되고, 기준금리의 2.3배 이내로 제한됐던 농촌신용합작사(농촌신용협동조합)의 대출 금리 기준 폭 확대, 할인율 규제도 철폐 등 다수의 금리 제한 규정이 완화 혹은 철폐 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 금리 상한 규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완전히 개방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예금금리 자율화를 위한 준비단계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주 '금융을 통한 경제구조 전환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금리 시장화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시장은 이를 금융당국이 금리 시장화 추진에 본격 나서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1986년부터 금리 자유화를 추진해온 중국은 통화시장, 채권시장, 자산관리 상품 및 중국내 외화예대금리는 모두 전면 개방하고, 현재 예대금리만 제한하고 있다. 현재 예금금리 상한은 기준금리 1.1배며, 대출금리 하한은 기준금리 0.7배 이내에서 은행이 정할 수 있다.

중국 경제전문가는 현재 중국의 대출금리는 상승추세에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의 하한 제한 철폐가 당장 금융권에 가시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 점에서 중국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하한 제한 철폐를 서두룰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중·미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이 연내에 금융개혁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며, 환율제도 개선과 함께 금리 자율화 조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금리 자율화의 마지막 관문인 예금금리 상한 기준은 유지하지만, 액수가 큰 장기예금 이율 시장화의 방편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도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금융 전문가들은 중국 금융계가 CD를 도입할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했다. 중국 금융권의 예금 가운데 고액 예금자의 비율이 높기때문에, CD가 도입되면 이들 고액 예치자들이 은행에 보다 높은 예금이율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에선 금융 당국이 예금금리 상한을 기준금리의 1.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CD 발행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라고 중국 은행권 관계자는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