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11일 열리는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날 세간의 관심은 한은의 정책금융 참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부 출범 이후 한은이 정책금융을 확대하면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양적완화)이 과연 우리 현실에 적절한지, 장기적인 문제점은 없는지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 김중수 "우리는 기축통화국 아니다"에서 입장선회
지난해 미국의 양적완화가 재개된 이후에도 김중수 총재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었다.
지난해 10월 금통위 이후 기자설명회에서 그는 "(양적완화를 실시하는) 나라들은 거의 제로금리를 가정했기 때문에 양적완화정책이 나온 것"이라며 "우리가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양적완화 정책과 1대 1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선진국은 (양적완화 외에는) 통화정책을 할 게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는 "최근 양적완화를 쓰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기축통화를 사용한다는 것"이라며 양적완화를 실시하는 국가와 우리가 처한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4월 한은은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확대했고 특히 '우수기술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형창업지원한도를 신설하기도 했다.
이어 이달 8일 발표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한은은 '시장안정 P-CBO'에 3500억원 수준의 금액지원을 약속했다. 사실상 '한국판 양적완화'다.
특히 우리의 경우, 건설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비율을 못박고 있다는 점에서 선별적 지원이란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 금통위원 "저금리, 불건전한 한계기업 잔존하는 환경 조성"
7월 금통위 기자설명회에서도 정책금융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의 발권력에 기댄 특혜성 지원이 초래하는 부작용은 예상보다 크고 오래갈 수 있다. 특정산업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수록 비수혜자는 미세하나마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한다. 중앙은행에 의한 임의적 자원배분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위기의 지연과 만성화다. 문제기업에 대한 지원은, 한계기업의 자연스런 시장퇴출을 지연시켜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절호의 M&A 기회를 박탈당하는 셈이기도 하다.
일부 금통위원들 역시 저금리가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해왔다.
지난해 9월 한 금통위원은 "지나치게 완화적인 금리조정은 불건전한 한계기업조차도 상당기간 잔존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기업의 경제활동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5월 정책공조 차원의 금리인하에 이어 한국판 양적완화 실시를 앞두고 금통위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7월 금통위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