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14만 대·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이 통상임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71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은 1일‘통상임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를 국회·정부·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건의를 통해 “지난 5월말 기준으로 100인 이상 기업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제기된 곳만 135곳에 이르는 가운데 최근 노동계가 통상임금 투쟁과 집단소송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통상임금 소송으로 기업들이 적게는 수억원부터 많게는 수조원을 한꺼번에 부담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의 회장단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은 막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생산활동 위축과 고용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통상임금 범위는 확대되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상의 회장단은 “임금은 노사가 상호합의해 결정·지급돼 왔고, 새로운 임금 항목을 도입하거나 인상률을 정할 때 역시 근로자의 기여와 기업의 지급여력을 고려해 노사가 합의를 통해 결정해 왔다”며 “이러한 합의를 부인하는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간 신의를 크게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상의 회장단은 이와함께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소모적 논쟁을 끝내줄 것을 국회와 정부, 대법원에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