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된 5가지 주파수 할당안 가운데 제4안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KT가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KT는 28일 "주파수 할당 제4안은 전세계 최초로 정부의 주파수 할당정책을 사업자의 돈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안"이라며 "돈 있는 사업자에게 정책의 결정권을 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회자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비자 편익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경매수익 극대화를 위해 정부가 과열 경매와 양 재벌 통신사의 담합을 조장하는 무책임하고 소신 없는 할당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KT는 "정부가 제시한 낙찰가 비교안은 경쟁사간 묵시적 담합이 이뤄질 때 천문학적인 금액의 입찰이 불가피 해 이른바 '승자의 저주'가 현실화될 전망"이라며 "높은 할당대가는 결국 통신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자신들이 지지하는 1안을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담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회적 논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두 재벌기업과 KT간 2대 1로 가격경쟁을 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않다"고 논리를 폈다.

특히 KT는 "경쟁사간 담합으로 KT가 경매에 의해 높은 할당대가를 지불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여전히 광대역 커버리지 제한 조건은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KT는 정부가 다시 한번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