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전력부족에 따른 블랙아웃(대정전 사태) 우려가 깊어지면서 당정 간 단전 우선순위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주무부처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여야 당정협의시 말 바꾸기를 했다는 비판마저 불거지며 여론도 악화되는 양상이다.
산업용 전기에 대해선 어느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가운데 결국 주택과 상가 간 단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윤 장관의 말 바꾸기 논란은 지난 19일 촉발됐다. 이날 새누리당 여상규 제4정조위 부위원장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에서 올해 여름 순환단전 우선순위를 현 체제대로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결국 현 체제대로 아파트·주택·상가→산업용→정전민감시설 순서를 유지한다는 것.
단전순위를 보면 1순위에 주택 아파트 일반상가, 2순위에 다중이용시절 공급선로와 산업용 일반 및 공단, 3순위엔 양식장 등 정전민감고객과 대규모 산업용 등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윤 장관의 앞선 발언이다. 윤 장관은 지난 12일 민주당과 협의시 "상가보다 주택이 먼저 단전되는 것에 대해 순위를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측이 아파트와 주택 전기공급이 상가에 비해 먼저 차단되는 현행 단전 순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데 따른 대응이었다.
때문에 이번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시 윤 장관의 '큰 틀의 변화가 없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발언을 두고 야당과 업계 일각에선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도 기존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이에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민주당과 정책협의 자리에선 강제단전 순위를 재검토하겠다고 해놓고서 이날 기존체제를 고수할 뜻을 밝힌 것은 다시 한번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산업부측은 새누리당이 언론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즉 윤 장관의 '큰 틀에서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아파트·주택·상가→산업용→정전민감시설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며 주택과 상가의 우선 단전순위에 대해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승일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주택과 상가에 대한 우선 단전 순위는 결론나지 않았고 여당측이 언론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주택, 아파트, 상가는 같은 배전단위로 묶인 곳이 많아 조정이 어렵다. 일단 상가의 경우 단독선로가 있는 대형상가 중 비상발전기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파악중인데 이런 곳들은 1순위 단전순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순환단전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공개하라는 일각의 대해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블랙아웃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때문에 아직 일어날 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국민 불안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발생시 정전 민감도와 정전피해지수 등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이는 당일 단계별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정 정책관은 설명했다.
다만 산업부 단전순위의 큰 기준에 대해선 "일정 수준의 단전효과를 위해 최소한의 호(가구)수가 단전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즉 100만호를 단전했을때 10만kw의 단전효과가 생기고 50만호를 단전했을때 10만kw의 효과가 생기면 후자를 단전 우선순위에 넣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순환단전은 예비전력이 5분 이상 100만kw를 밑돌 경우 산업부 승인하에 한국전력이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기연구원 용역을 통해 단전 우선순위를 조정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