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첫 단추를 잘못 꿴 탓일까.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이 한번 얽힌 뒤 실타래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미래부가 '007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철저한 보안끝에 5가지안의 주파수 할당방안을 부랴부랴 내놓았으나 뒷맛은 개운치 않다.
요즘 통신업계는 한마디로 주파수 전쟁이다. 그러나 정작 이 문제를 풀어야할 미래부는 통신사업자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주파수 할당방안 발표과정에서 철저한 밀실행정과 불통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해 박근혜정부 출범전 방통위 시절부터 KT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 문제를 놓고 사업자간 이견이 많아 공청회까지 거쳤지만 해결을 보지 못하고 새정부로 업무가 이관됐다.
주파수 업무가 창조경제의 근간이 된다는 정책적 판단하에 박근혜정부의 핵심부서인 미래부에서 업무를 맡은 것이다.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는 주파수 할당 문제는 어느 정책과제 못지 않게 중요하다. 사업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토론을 통해 모두다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야지 향후 잡음이 없다.
우문현답(愚問賢答)이라는 말이 있다. 한자로 풀이하면 바보 같은 질문에 대해 현명한 대답을 하거나 문제의 본질을 짚지 못한 질문을 받고도 정확한 답변을 할 때 쓰는 표현이다.
요즘은 한자 뜻보다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있다는 뜻'으로 많이 인용되기도 한다.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현장에 있으니 정부와 기업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때는 현장에 나와서 문제가 풀릴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토론을 하다보면 해법을 찾을꺼라는 얘기다.
그러나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 방안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이 같은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언론에서 수많은 안들이 조금씩 흘러 나왔지만 이를 확인도 하지 않은채 논란만 키웠다.
21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나 이 역시 하루전 미래부 안이 공개됐고 다음주 자문위원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선정하는 등 그야말로 LTE급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창조경제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자유롭게 표출되어 이해 관계자들이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찾아 실행력을 높여야만 가능하다.
이제라도 미래부는 5가지 할당방안들이 뭐가 문제이고 사업자들은 왜 반대를 하는지 충분한 논의를 가져 공감대를 구축해야 한다. 불통과 밀실행정의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말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