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정책이 중심을 잃은 갈 지(之)자 행보를 보이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통신업계 마저 미래부를 향해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17일 미래부등에 따르면 통신업계와 정치권에서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이 방향타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이 철저히 베일에 가려지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처음 논란의 싹을 틔운 것은 주파수정책을 사실상 결정하는 주파수 자문위원 선임 과정에서다.
미래부가 주파수 할당과 경매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위촉한 뒤 배제하면서 논란을 만들었다. 주파수 자문위원회는 이통3사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주파수 할당과 경매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서 당정협의를 갖는 과정에서도 논란을 일으켰다. 미래부와 새누리당간 당정협의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밀실행정 비난이 형성된데 이어 민주당인 야당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야권의 반발을 샀다.
야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권과 통신업계에서는 미래부의 최근 태도에 "이해하기 힘들다"며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나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 경매 정책 방향을 세우고 있는 미래부의 우왕좌웅 석연치 않는 행보가 지속되고 있다"며 꼬집었다.
유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내정된 자문위원을 갑자기 교체해 스스로 의혹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까지 무시하는 행태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며 "야당과 사전 협의하기로 한 주파수 정책 보고 관련 모든 일정을 사전 양해도 없이 일방 취소 하더니 여당 대상 보고는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유 의원은 "대통령까지도 대등하게 여야 정책협의를 하라고 주문하는 마당에 국회를 무시하는 미래부는 주파수를 관리할 자격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통신업계도 불만이 가득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신사 임원은 "미래부가 주파수 정책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데 굳이 논란거리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며 "미래부가 주파수 정책을 우왕좌왕하면서 통신업계도 속이 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도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을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주파수 정책은 미래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면 끝나는 일"이라며 "미래부가 주파수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문기 장관은 지난달 말 국회를 방문한 뒤 "통신3사에 주파수를 할당하는 부분은 원칙을 지키고 할 것"이라며 "전문가와 내부 담당자들이 계속 논의를 나누고 있어 큰 무리 없이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