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청약통장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가 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공공분양 주택의 수를 올 해에만 80% 넘게 줄이기로 해서다. 

이는 정부 정책의 연속성이 끊겨 정책 신뢰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13년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인허가 대상 공공분양 주택은 모두 1만가구 뿐이다. 

2000년대 들어 공공분양 주택은 연간 4만~5만가구가 꾸준히 공급됐다. 1만 가구로 줄어든 것은 1990년대 이전 수준이다.

이 조치는 공공분양 주택의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은 아니다. 민간 건설사들의 반발 때문이다. 민간 건설사들은 공공분양 공급확대로 분양시장이 왜곡돼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추정과 같은 검토 작업은 하지 않았다"며 "이는 '4.1 대책'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급작스런 공공주택 분양 축소로 111만7600명에 이르는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들의 유탄을 맞게 됐다. 
 
이들 청약저축 가입자는 통장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거의'봉쇄'되는 셈이다. 또 1190만 계좌에 달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에서도 공공분양을 기다리던 무주택자들도 청약 기회를 잃게 됐다. 
  
특히 정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의 신뢰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참여정부 때에도 집값 잡기가 어려웠던 것은 정부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정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값싼 공공분양 주택으로 내집마련을 꿈꾸던 사람들의 꿈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써브 정태희 팀장은 "공공분양을 대폭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아무런 혜택 없이 물량을 줄이는 것은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반발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