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관장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아 해임건의됐다.
최근 원전 위조 부품 파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국수력원자력 등 16명의 기관장은 D등급을 받아 경고조치됐다.
또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해외 투자사업 실적이 부진하면서 기관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해 확정했다.
다음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이석준 기재부 2차관, 최종원 경영평가단장 등과 가진 일문일답이다.
▶ 경영평가 총평은. 원전부품비리관련 영향도 많이 받은 것 같다
- (최종원 단장) 경영평가제도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기관에 대해 아주 작은 변수만 보는게 아니라 158명이 18개 지표로 보기 때문에 특정 사회적 관심사항이 평가 전체를 지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8개 지표를 쭉 평가해서 종합적으로 점수를 내기 때문에 특정사항이 평가를 결정적으로 등급을 정했다고 보긴 힘든 점이 있다.
이번 평가특징은 공기업 방만경영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경영공시 점검도 강화해 책임윤리성과를 중점적으로 봤다. 평가전문성 높이려고 3차례 워크샵 했는데 그 이유가 개별기관 특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매년 경영평가는 위원들이 1/3교체된다. 그동안 1번했는데 3번이나 했다. 매번 평가했을 때 잘못했다고 야단칠것만 아니고 도움을 주자해서 작년 D등급 이하였던 14개 기관에 대해 평가 마치고 경영컨설팅했다. 그 결과 14개 기관중 11개 기관이 작년보다 좋은 성적을 냈다. E에서 A로온 기관도 있다.
▶ 한수원, 사회적문제 많이 일으켜. 기관과 기관장평가 둘다 D등급. 석탄공사는 E등급인 이유는
- (김완희 간사) 석탄공사의 경우 석탄소비가 줄었다. 또 매년 정부에서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 못 지켰다. 안전사고 감소시키는 게 중요한데 2012년도에 장성 가스사고로 3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인사사고 나면 지표가 크게 하향한다. 이 두 개 점수가 크게 영향을 끼려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
(곽채기 간사) 비개량측면에서는 안전사고 발생하면 그 지표와 연관된 안전관리사업이 최하등급이다. 또 석탄공사는 8000억 정도 자본잠식상태다. 매년 당기순부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조4700억 누적된 부채. 재무건전성 제고노력도 전개되고 있지 않다. 작년 4월 부임한 현 기관장 전략적 접근 못하고 있다는 게 실사에 나간 평가단의 의견이다. 관련된 리더십 지표에 영향. 이런게 종합돼 E등급을 받았다.
(곽) 한수원은 일련의 사태 발생하기 전에는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이었다. 최근 원전사고 관련된 활동들이 평가에 반영. 비개량측면에서 D등급 이하. 종합 청렴 최하위.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주요 사업 발전사업 지표도 최하등급. 실질적으로 올해 평가결과 D등급 결정적 역할은 발전소 고장에 따른 국민 경제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김) 오랫동안 원전 서 있어서 전기도매가격이 상승했다. 얼마나 더 올렸느냐 하고 전력공급 차질 있게 되면 한국전력이 민간회사에 절전유도하는 등 낭비가 있다. 재무성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감점됐다.
▶ 한국거래소는 왜 D등급인가
- (최) 개량성적이 안 좋다. 작년에 경기가 침체돼 거래량 낮아졌고 그것을 만회하고자 하는 기관노력 부족해 성적이 낮았다. 반면 기관장 성적은 B로 비교적 좋은 이유는 이런 과정에서 기관장 많은 노력했다. 개량평가는 결과에 대한 평가. 비개량평가는 좋았다. 기관장 평가는 비개량이 높다. 기관장은 높은 반면 기관은 낮았다.
(권선국 간사) 방만경영쪽에 감사의 역할이 기대되는데 감사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 방만경영 개선하기 위한 역할 부족하다는 게 하나의 요인. 감사지표 중에 투명윤리경영지표에서 공시 모니터링 하는 기능이 있는데 공시만족도 미흡으로 판정했다.
▶ 한국투자공사는 왜 D등급인가
- (최) 기타공공기관이라 기관평가는 없다. 기관장평가는 올해 처음 받아. 처음 받는 과정에서 기관이 평가지표 등 체계적으로 관리 못해 어려움 있었다.
▶ 이번 평가에서 경고조치와 해임건의의 차이는
- (이석준 차관) 경평은 인사의 중요한 요소다. 그 판단은 인사권자 몫. 공운위는 E등급 해임을 인사권자에 건의하고 D등급은 두번 받으면 해임건의한다. 한번더 받으면 노력많이해야 한다. 최 단장 말처럼 지난번 D등급 받은 기관 별도 컨설팅으로 다시 등급 올라갔다. 경평을 통해 부진한 기관을 경영 잘하게 만들어준다. 잘된 케이스에 대해 많은 얘기가 나와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