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의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선거법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과 경찰의 은폐·축소 시도는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반국가적 범죄행위고 법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의 마지막 보루이어야 할 법무장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법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 장관은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묵살해왔을 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가 아니라며 사실상 재검토를 주문해왔다고 한다"며 "이는 법무부 장관 스스로가 법과 원칙을 져버린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황 장관은 법률상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개별사건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런데 황 장관은 어제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과 협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경민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미 황 장관은 보름이 넘도록 검찰과 대치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본인만 아니라고 할 뿐 이미 수사를 지휘한 것이 확인됐으니 해임건의안을 내야 할 요건은 충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법률적 신병처리는 비슷한 기준을 갖고 결정·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자신이 제기했던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원 정치 개입 수사 검사들에 대한 압력 의혹을 곽 수석이 전면 부인하고 나선것에 대해서는 "대포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곽 수석의 휴대전화 기록을 공개하시라"며 "예상답변에서 벗어나지 않아 놀랍거나 새롭지 않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