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3일 닛케이지수가 7% 폭락했다. 이는 기세등등하던 아베정권의 과열경보로 제격(?)이었다. “기본적으로 아베정책은 심리학(아사히신문)”이라던 분석처럼 심리붕괴의 증거로 손색이 없어서다. 가뜩이나 일본지도층의 망언시리즈에 부아가 돋은 한국으로선 대대적인 반격공세에 나섰다. 역습이니 저주니 부정적인 평가가 줄을 이었다. 포인트는 ‘아베노믹스의 약발이 다했다’는 점이다. 일단 기분(?)은 좋다. 하지만 냉정히 보자. 정말 그럴까.
주가폭락의 뇌관은 국채시장이었다. 국채금리(10년만기)가 0.3%에서 1%까지 뛴 게 주가폭락을 야기했다는 분석이다. 국채수익률 상승은 실제 일본경제의 부담이다. 국가부채가 GDP대비 200%를 훌쩍 넘겼고 정부예산의 절반가량을 적자국채로 편성할 판이니 국채금리가 뛴다는 건 상환부담의 증가를 의미한다. 심하면 남유럽사태처럼 국가부도설로 연결된다.
물론 애초 기대는 달랐다. 돈을 풀고자 시중국채를 사들여 채권수익률을 떨어뜨리려 했다. 광의의 금리인하 효과다. 그런데 실제는 주지하듯 국채금리 급등사태를 낳았다. 국채가격이 떨어진 건 뻔하다.
국채공급이 늘었거나 국채수요가 줄었거나 둘 중 하나다. 국채공급이야 스케줄대로 가니 결정적인 건 수요축소다. 주가가 6개월 만에 거의 2배나 뛰니 채권에서 돈을 빼 증시로 달려갔다. 또 증시는 증시대로 너무 앞서갔으니 반발매도·차익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6월을 앞둔 지금은 채권과 주식사이에서 관망이 뚜렷하다.
다만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과연 우리 기대대로(?) 일본경제의 회복시도는 미수에 그칠까. 사견임을 전제로 필자의 판단은 ‘No’다. 오히려 최근 혼란은 아베노믹스의 완성도를 높여줄 영양제일 확률이 높다.
과민반응이란 얘기다. 지금 불협화음으로 보이는 금융현상은 장기적으로 아베정권의 지향점과 일치한다. 돈을 풀어(금리인하)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면 필연적으로 인플레(금리상승)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결국 경제성장률로 치환된다. 일부자산의 과격한 선반영적인 인플레가 문제는 될지언정 그게 실물분야로 확산되면 확실히 경기온도는 높아진다. 돈이 돈다는 의미다. 즉 국채금리가 오르는 게 자연스럽다(그래도 절대적으로는 낮다).
일본은 20년 넘게 물가하락의 디플레 악령에 시달렸다. 10여 차례 이상 경기부양책(디플레→인플레)을 썼지만 주지하듯 금리동향은 복지부동이다. 일시적인 물가상승이 없진 않았지만 근본추세는 제로금리에 붙어 꼼짝달싹 하지 않았다. 유동성 함정이란 그만큼 심화됐었다.
이를 감안하면 아베정권의 동시다발적인 총동원령은 인플레 유도가 그 목적이다. 국채금리 상승조짐은 치명적인 위험이기보다 애초의 정책목적이 이뤄진 결과다. 또 명목성장률을 올려 세수를 늘릴 수 있다면 국채가격이 떨어져도 일정부분 감내할 수 있다.
물론 아베카드는 승부수일수도 자충수일 수도 있다. 다만 정책개시 6개월이 안 된 지금은 적어도 판단할 타이밍이 아니다. 엔저효과도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J커브효과), 화살 3개 중 첫 번째인 금리인하도 본격효과는 이제부터다(시차효과). 환율은 103엔까지 갔다 여전히 100엔대 근처다. 대폭변화가 없다.
따라서 아베정권의 운명은 적어도 7월22일의 참의원선거를 보고 판단해도 늦잖다. 이때 승패근거는 대략 4가지다. 아베경제학이 일본경제를 구원한다면 그 조건은 △점진적인 인플레유도(가계소득 증가확인)로 스태그플레이션 저지 △성장전략(TPP․규제완화)과 격차해소 △엔저용인의 미국입장 △우경화의 국내정치 대응자세 등이다.
경제학에 만고불변의 법칙이란 없다. 군중심리가 반영되는 금융시장은 더더욱 그렇다. 아베노믹스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가치중립적인 입장이 특히 필요하다. 그 정밀분석을 통해 한국시장을 투영해야지 감정적인 접근은 옳지 않다. 일본입장에서 아베카드는 꽤 괜찮은 정책세트다. 충분한 타당성과 정합성을 갖췄다.
점진적인 인플레를 유도해 성장한 후 세수를 늘리도록 성장전략(구조개혁)까지 이뤄지면 일본부활도 불가능하지 않다. 실물성장이 뒷받침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사라진다. 이때 그 중추적인 동력이 바로 국가리더십의 발현이다. 우리에겐 밉지만 일본에겐 반가운, 실로 그럴싸한 변화된 정치지도자의 출현이 갖는 의미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참으로 답답한 정치현실이다. 경기상황이 힘들긴 일본이나 매한가지인데 뚜렷한 방향과 비전조차 없다. 당리당략의 이해타산만이 가득하다. 최소한 한국지도자라면 아베지지율이 갖는 의미는 알 필요가 있다. 정부수장의 격에 맞음에도 불구, 아베수상이 파격적인 발언을 계속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정치권이 중요한 걸 배웠기 때문이다. 정치는 경제보다 한수 위란 사실이다. 죽은 경제를 되살리는 것도, 좋은 경제를 죽이는 것도 모두 정치적 판단에 달린 법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다.
*프로필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특임교수
-일본 게이오(慶應)대 경제학부 방문교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연구교수
-한양대 국제(경제)학 박사
-한국경제TV ‘머니로드쇼 재테크 파노라마’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