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최근 '2013년 경제체제 개혁 중점 의견'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체제 개혁및 사회구조 등의 개선 방안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이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향후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비롯해 시장내 경쟁의 공정성 확보및 서민계층의 권익보호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요 사항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첫째, 투자관련 규제 완화 및 민간투자를 장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 당국은 올해 안에 중국 국내 각종 산업을 대상으로 100가지가 넘는 투자 규제 항목을 폐지하고, 특히 금융, 에너지, 철로 분야 등에 대한 민간투자 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규제완화가 향후 중국 당국이 목표하는 신성장 산업의 수요 증가에 한 몫할 것으로 보고있다.  

국무원은 또 보고서에서 환경오염 관련 징세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석탄산업 등 각종 에너지 관련산업 분야에서는 엄격한 환경오염도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징세를 강화하여 관련 예산을 확충, 환경보호에 주력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중국 당국은 자국민 민간투자 항목을 크게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내수발전을 위해 각종 민간투자 항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자국민의 해외투자 관련 제도인 QDII 관련 규제 항목을 대폭 완화하여 해외 투자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의료 복지 향상차원에서 건강관련 보험정책을 개선해나기로 하고 특히 최근 중국 전역을 휩쓴 조류독감 등 각종 질병 들에 대한 보험 관련 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베이징대 증권투자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