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운영하는 63개 기금 중에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6개 기금이 사업내용 차별화 등을 전제로 조건부존치를 권고 받았다. 또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10개 기금이 가용자산이 과다하다며 자산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른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해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기금존치평가와 매년 실시하는 자산운용평가 및 각 부처 자체평가 후 기재부가 확인·점검하는 사업운영평가로 나뉜다.

올해 기금운용평가 대상은 2012년말 운영중인 63개 기금(2014년 폐지예정인 구조조정기금 제외), 사업운영평가는 41개 기금 139개 사업(약 25조원), 자산운용평가는 38개 기금(여유자금 약 416조원)이 대상이다.

우선 기금존치평가를 보면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6개 기금은 사업내용 차별화, 유사·중복사업 폐지 등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존치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10개 기금은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하는 등 자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기금운용평가중 사업운영평가는 세출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평가 강화로 사업별 평가점수 평균이 62.8점에서 62.4점으로 전년 대비 다소 하락했다.

'보통' 이상 사업은 98개(70.5%), '미흡' 이하 사업은 41개(29.5%)였다. 우수 이상 등급은 예산 증액, 미흡 이하 등급은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전년대비 10% 이상 삭감한다.

자산운용평가는 연기금투자풀 예탁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67.1점에서 70.6점으로 다소 상승했다.

'양호' 이상 등급은 증가(51.2→68.4%)했고 '보통' 이하 등급은 감소(51.2→48.8)했다. 자산규모별 상위 1/3 기금은 기금운영비 0.5%p 증액, 하위 1/3 기금은 기금운영비 0.5%p 삭감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연금성 기금 10%, 금융성 기금 7%, 사업성 기금 6%)한다.

기재부는 이번 기금운용평가 결과는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조정 등을 통해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