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일하는 사람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4~5시간 동안 역량을 발휘해서 일하고, 대신 차별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하지 않느냐"며 "좋은 일자리라는 것이 꼭 큰 기업에 가야 하거나 하루 종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의 형편에 맞도록 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동시에 '시간제 일자리'라는 표현에서 뭔가 편견을 쉽게 지울 수 없다. 새 출발을 하는 마당에 공모 등을 통해서 이름을 좋은 단어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특히 여성 인력이 많이 참여하는 게 핵심인데, 그러려면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은 어떤 편견도 없이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재택근무나 스마트워크, 그리고 직장 보육시설을 추진해 나가면서 동시에 마을과 동네에서도 아이 가까이에 있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여성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 "국민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이 최우선 과제"
박 대통령은 "근로장려세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 사업 분류가 돼 있는데, 관심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효과가 나타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서 국민에게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환경을 만든다는 데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일자리가 불안한 국민들의 경우에는 훈련, 교육과정을 통해 안전하고도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가 아예 없는 국민들은 지원을 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도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경제활동에 꿈을 갖고 참여했을 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걸림돌을 없애는 것이지 대결을 시킨다든지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며 "이것은 통합의 정서에도 맞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나 기업들도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불합리한 것을 없애며 투자를 하는 데 걸림돌을 없애면서 가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 사이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며, 또 우리 기업이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열심히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이 사기가 충천해야 되고, 조그만 사업을 하려는 어려운 기업들도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새 정부가 기본 마인드를 갖고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며 "처음에는 털끝만한 생각의 차이가 나중에는 천리만큼의 결과 차이를 낸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해외동포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 "동포들이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다. 한글교육, 역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본국에서 많이 힘써 달라는 얘기를 가는 데마다 듣는데, 이번 방미에서도 잘 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이 있겠지만,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자료를 잘 만들어 동포가 있는 나라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미처 손이 안 닿는 곳에는 그렇게 지원을 하려 하는데, 모든 나라에 사람을 파견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발전된 IT나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국내외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대한 활용하면 창조적인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내달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정과제 관련 중점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란다"며 "최근 부각되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법안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리와 대응도 매우 중요해졌다. 쟁점이 있는 이슈와 법안들에 대한 내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정 간에 또 정부 부처 간에 입장을 사전에 조율하고 일관된 논리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달 말 발표예정인 공약가계부에 대해선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공약가계부 안이 5월 말에 확정 발표될 예정인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약가계부를 내 놨을 때 약속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책임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또 세율 인상 없이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재원대책이 실현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교한 가계부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 추진을 보고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문체부와 농식품부 간의 모범적인 협업 사례가 될 텐데, 고택, 종택과 연계한 종가음식 스토리텔링 상품화 등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창조경제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자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융성의 사례이기도 할 것"이라고 칭찬했다.
이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많은 문화적인 콘텐츠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또 문화와 관광을 식품과 융합하는 사례처럼 앞으로도 문화화 산업, 스포츠와 과학기술, 관광과 ICT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융합의 가능성을 찾아야 하겠다"고 요청했다.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현재 설치의무 이행률이 저조한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이 여성인력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아이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어린이집을 급속하게 늘리면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의 확대라는 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직장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어린이집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점검해 주기를 바라고, 지난 국무회의에서 지시했던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비리와 부조리에 대한 근본대책도 상황 점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