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삼성과 애플 특허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을 일주일 앞두고 미국 상원 의원들이 IT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에 따라 미 의회가 ‘애플 편들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마이크 리, 에이미 클로부처, 마크 베기치, 짐 리시 상원의원이 ITC위원장을 수신인으로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표준특허 침해를 근거로 제품 수입금지 명령을 내릴 때는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정 사건의 옳고 그름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전제했지만 삼성전자와 애플의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일주일 전에 이러한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는 점에서 자국 기업인 애플의 편을 드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ITC가 최종판결을 연기하면서 “애플 제품이 수입금지 될 경우 시장 영향과 대체 제품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고지하자 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론 내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번 특허 소송은 지난 2011년 삼성전자가 애플이 자사의 삼성의 침해했다며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의 수입금지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ITC는 오는 31일 최종판결을 내린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