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간단한 것만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확인차 여쭤보고 싶은 건데 금통위 결정이 총재님 견해와 같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설명에 따르면 내년에 4%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잠재성장률 이상 성장이 가능한 건지, 두 가지 좀 부탁드릴게요.
총 재 -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한 분이, 우리가 소수의견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제가 혼자서 소수의견을 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재가 거기에, 한 사람이 총재가 아니냐 그 질문 같은데 그 한 사람이, 원래는 저희가 의사록이 나오기 전까지는 얘기를 안 합니다만 제가 무슨 마이너리티 뷰를 혼자서 낸다, 이렇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잠재성장률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신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항상 GDP갭이라는 것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어려운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쓰지 않았던, 많이 통용하지 않았던 겁니다만 지난 몇 년 동안은 저희 한국은행에서 그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잠재성장률보다 많이 높아지는 것이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한국은행에서 연구분석한 결과가 잠재성장률이 3.3∼3.8 사이다 이런 연구분석 결과를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만일에 당초의 3.8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4.0이나 4.1이 된다고 그러면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것 아니냐, 그것은 잠재성장률보다 높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GDP갭이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GDP갭이라는 것은 GDP가, 우리가 한 나라가 생산할 수 있는 총량인 겁니다. 이 총량보다 이만큼 모자라기 때문에 한 해에 조금 변함이 있다고 해서 GDP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GDP갭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 경제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능력껏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라톤을 뛰더라도 한 때 좀 천천히 뛰면 그 다음에 좀 빨리 뛸 수 있는데 그러나 계속 빨리 뛸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 정도 성장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세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총재님께서 이번 선택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계속 누누이 해주시는데 오늘 설명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요. 일단은 아까 경제전망 얘기하시서 터닝포인트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GDP갭 얘기하시면서 상하방리스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요. 경제는 어쨌든 터닝포인트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GDP갭 문제거든요. 한 2개월 전쯤인가 통방문구에서 마이너스 GDP갭의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문구가 왜 바뀌었는가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총재님께서는 당초에 게스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똑같은 문구면 계속 연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마이너스 GDP갭이 있었던 부분에서 우리가 기존의 게스를 유지한다 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마이너스 GDP갭 또한 이게 과연 하방리스크였을까, 어느 정도 지금 한은에서 좀 좋아지는 것으로, 물론 마이너스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마이너스 GDP갭이 호전되면서 플러스 반전 내지는 당초 게스하고도 같았을 거다 라고 보는데 이게 과연 앞뒤가 안 맞는 오늘 말씀으로는 좀 이해가 안가서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추경극대화에 따른 금리인하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이 부분도 아까 선진국이 변할 때 같이 변해줘야 된다, 기준금리. ECB 인하나 이런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추경 극대화 차원에서 인하를 한다면 원 포인트 인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선진국의 인하, 변할 때 같이 변해줘야 된다 할 때는 원 포인트, 오늘 한 번의 인하로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도 2000년 이후로 보면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을 때는 원 포인트로 끝난 적이 없었고요. 지금 ECB나 이런 국가들을 보면 추가 인하를 벌써 예상하는 상황이 좀 많습니다. 이것 또한 총재님 말씀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추경에 대한 우려로 금리가 100bp 이상 뛴다 이런 우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추경이 발표되고 나서도 지금 한국은행이 예상하는 기준금리랑 국고 3년물간 장단기금리차가 지금 3개월간 계속 역전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31bp 가까이 역전된 상황도 있었는데요. 과연 추경에 따른 금리가 우려될 만큼 지금 시장금리 상황이 좋지 않아서 금리를 인하를 했다는 말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간단한 것만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확인차 여쭤보고 싶은 건데 금통위 결정이 총재님 견해와 같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설명에 따르면 내년에 4%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잠재성장률 이상 성장이 가능한 건지, 두 가지 좀 부탁드릴게요.
총 재 -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한 분이, 우리가 소수의견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제가 혼자서 소수의견을 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재가 거기에, 한 사람이 총재가 아니냐 그 질문 같은데 그 한 사람이, 원래는 저희가 의사록이 나오기 전까지는 얘기를 안 합니다만 제가 무슨 마이너리티 뷰를 혼자서 낸다, 이렇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잠재성장률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신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항상 GDP갭이라는 것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어려운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쓰지 않았던, 많이 통용하지 않았던 겁니다만 지난 몇 년 동안은 저희 한국은행에서 그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잠재성장률보다 많이 높아지는 것이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한국은행에서 연구분석한 결과가 잠재성장률이 3.3∼3.8 사이다 이런 연구분석 결과를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만일에 당초의 3.8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4.0이나 4.1이 된다고 그러면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것 아니냐, 그것은 잠재성장률보다 높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GDP갭이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GDP갭이라는 것은 GDP가, 우리가 한 나라가 생산할 수 있는 총량인 겁니다. 이 총량보다 이만큼 모자라기 때문에 한 해에 조금 변함이 있다고 해서 GDP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GDP갭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 경제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능력껏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라톤을 뛰더라도 한 때 좀 천천히 뛰면 그 다음에 좀 빨리 뛸 수 있는데 그러나 계속 빨리 뛸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 정도 성장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세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총재님께서 이번 선택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계속 누누이 해주시는데 오늘 설명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요. 일단은 아까 경제전망 얘기하시서 터닝포인트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GDP갭 얘기하시면서 상하방리스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요. 경제는 어쨌든 터닝포인트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GDP갭 문제거든요. 한 2개월 전쯤인가 통방문구에서 마이너스 GDP갭의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문구가 왜 바뀌었는가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총재님께서는 당초에 게스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똑같은 문구면 계속 연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마이너스 GDP갭이 있었던 부분에서 우리가 기존의 게스를 유지한다 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마이너스 GDP갭 또한 이게 과연 하방리스크였을까, 어느 정도 지금 한은에서 좀 좋아지는 것으로, 물론 마이너스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마이너스 GDP갭이 호전되면서 플러스 반전 내지는 당초 게스하고도 같았을 거다 라고 보는데 이게 과연 앞뒤가 안 맞는 오늘 말씀으로는 좀 이해가 안가서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추경극대화에 따른 금리인하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이 부분도 아까 선진국이 변할 때 같이 변해줘야 된다, 기준금리. ECB 인하나 이런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추경 극대화 차원에서 인하를 한다면 원 포인트 인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선진국의 인하, 변할 때 같이 변해줘야 된다 할 때는 원 포인트, 오늘 한 번의 인하로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도 2000년 이후로 보면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을 때는 원 포인트로 끝난 적이 없었고요. 지금 ECB나 이런 국가들을 보면 추가 인하를 벌써 예상하는 상황이 좀 많습니다. 이것 또한 총재님 말씀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추경에 대한 우려로 금리가 100bp 이상 뛴다 이런 우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추경이 발표되고 나서도 지금 한국은행이 예상하는 기준금리랑 국고 3년물간 장단기금리차가 지금 3개월간 계속 역전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31bp 가까이 역전된 상황도 있었는데요. 과연 추경에 따른 금리가 우려될 만큼 지금 시장금리 상황이 좋지 않아서 금리를 인하를 했다는 말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