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좀 전의 질문과 약간 비슷한데 4월에 금리동결 했을 때와 오늘 사이에 좀 전에 말씀하신 추경이나 다른 나라들의 금리인하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나 해외에 달라진 경제적인 요인들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고요. 뭐가 달라져서 인하를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혹시나 엔화 환율 등의 환율변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자금유입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부의 추경이든지 기타 정부정책 그리고 전반적인 정책협력에 관한 타이밍 문제,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왜 지난달에는 안 했고 이번 달에 했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와 국회가 협조를 해서 이것을 완료시켰기 때문에 지금쯤 하는 것도 시장에는 저희가 볼 때 중요한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했는데 조금 전에 답을 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 하면 일단 지난달의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이 볼 때 한 방향에서만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여러 형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편에서는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제시하듯이 터닝포인트는 그 당시에는 0.8이라고 했습니다만 0.8∼0.9정도의 성장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였다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어려웠던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방향으로도 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다들 얘기합니다만 금리를 동결해야 할 이유가 다섯 개 있다고 한다면 인하해야 할 이유도 다섯 개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많은 논의 끝에 저희는 하나 선택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또 그것과는 다른 형태의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우리 경제의 상태를 나타내는 현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한편에서는, 물론 여건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추경이든지 ECB, 호주 이런 여러 가지들은 다 여건변화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그렇게 여러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하면 이번의 선택이 지난번하고 다른 것을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율이나 자금유입 등이 다 고려요인이 되었느냐,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을 항상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엔저대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동안 2.6% 올해 경제성장을 전망을 하셨었는데요, 이보다 낮게 될 것 같아서 인하를 하신건지 아니면 2.6보다 좀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러니까 오늘 금리인하가 성장률 제고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 또 가계부채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작용 우려는 없는지요. 말씀 감사합니다.
총 재 - 우선 엔저 대책의 일환이냐, 엔저 대책을 위해서 저희가 금리정책을 취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통화정책은 통화정책이 수행해야 될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국의 통화정책도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른 나라의 환율에 맞춰서 우리의 통화정책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라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환율 및 다른 변수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저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번 거론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문제는 엔저가 우선 폭이 크다는 것도 큰 문제이겠습니다만 너무 급하게 변화한다는 것도, 다시 말해서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것이 큰 문제이고, 그러나 엔저의 현상이라는 것이 현재 이미 완료되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매우 저희가 유심히 관찰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엔저 대책 때문에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엔저 대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경제의 변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2.6% 보다 낮게 될 것 같아서 한 것이 아니냐, 또는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아마 후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경의 효과를 저희가 내용을 좀 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조사국에서 만일에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의 비중이 6:4정도 된다고 치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1년 정도 사이에 아마 GDP가 0.3∼0.4%포인트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리인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금리인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앞으로 한 1년, 그 이후를 두고 효과가 나타납니다만 올해 당장만 보면, 하반기가 6개월 남았습니다만 정부의 추경이 6개월 동안 고르게 계획대로 수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또 금리인하가 된다고 하면 올해는 지금보다는 한 0.2%포인트는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3.8%를 전망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대로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4%를 좀 넘는, 약 0.3%포인트는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현재로서 저희 모형에 의해서 추정한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계부채의 부작용. 항상 금리를 조정할 때 걱정되는 문제가 가계부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한편에서 본다고 그러면 전반적인 유동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 본다고 그러면 가계에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의 원리금상환부담, DSR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일 겁니다. 지금 현재 유동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거시경제상황을 볼 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그야말로 우리가 걱정하는 인플레를 유발할 정도의 가계부채의 총량을 더 크게 만들 정도로까지 크게 유발할 것이라고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예상하지 않고 있고요. 단지 가계에 부담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대개 소득분위별로 봤을 때 1분위에 있는 사람들의 가계부담 경감을 시키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1분위가 DSR, 그러니까 원리금상환부담비율이 16%쯤 된다고 그러면 한 1%포인트 떨어지는 것 같고, 상위계층은 좀 적습니다만 우리 전반적으로 지금 DSR이 저희가 입수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보면 13%쯤 됩니다. 13%에서 만일 25bp 정도의 금리인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 전반적으로는 0.3%포인트 그러니까 13에서 12.7로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이 부담이 주는 것이 소득이 낮은 계층에 더 비례적으로 많이 줄게 된다, 그래서 1분위의 경우는 아마 거의 1%포인트정도, 16.2에서 15.1, 거의 그 정도로 줄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좀 전의 질문과 약간 비슷한데 4월에 금리동결 했을 때와 오늘 사이에 좀 전에 말씀하신 추경이나 다른 나라들의 금리인하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나 해외에 달라진 경제적인 요인들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고요. 뭐가 달라져서 인하를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혹시나 엔화 환율 등의 환율변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자금유입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부의 추경이든지 기타 정부정책 그리고 전반적인 정책협력에 관한 타이밍 문제,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왜 지난달에는 안 했고 이번 달에 했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와 국회가 협조를 해서 이것을 완료시켰기 때문에 지금쯤 하는 것도 시장에는 저희가 볼 때 중요한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했는데 조금 전에 답을 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 하면 일단 지난달의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이 볼 때 한 방향에서만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여러 형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편에서는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제시하듯이 터닝포인트는 그 당시에는 0.8이라고 했습니다만 0.8∼0.9정도의 성장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였다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어려웠던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방향으로도 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다들 얘기합니다만 금리를 동결해야 할 이유가 다섯 개 있다고 한다면 인하해야 할 이유도 다섯 개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많은 논의 끝에 저희는 하나 선택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또 그것과는 다른 형태의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우리 경제의 상태를 나타내는 현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한편에서는, 물론 여건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추경이든지 ECB, 호주 이런 여러 가지들은 다 여건변화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그렇게 여러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하면 이번의 선택이 지난번하고 다른 것을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율이나 자금유입 등이 다 고려요인이 되었느냐,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을 항상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엔저대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동안 2.6% 올해 경제성장을 전망을 하셨었는데요, 이보다 낮게 될 것 같아서 인하를 하신건지 아니면 2.6보다 좀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러니까 오늘 금리인하가 성장률 제고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 또 가계부채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작용 우려는 없는지요. 말씀 감사합니다.
총 재 - 우선 엔저 대책의 일환이냐, 엔저 대책을 위해서 저희가 금리정책을 취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통화정책은 통화정책이 수행해야 될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국의 통화정책도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른 나라의 환율에 맞춰서 우리의 통화정책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라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환율 및 다른 변수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저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번 거론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문제는 엔저가 우선 폭이 크다는 것도 큰 문제이겠습니다만 너무 급하게 변화한다는 것도, 다시 말해서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것이 큰 문제이고, 그러나 엔저의 현상이라는 것이 현재 이미 완료되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매우 저희가 유심히 관찰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엔저 대책 때문에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엔저 대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경제의 변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2.6% 보다 낮게 될 것 같아서 한 것이 아니냐, 또는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아마 후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경의 효과를 저희가 내용을 좀 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조사국에서 만일에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의 비중이 6:4정도 된다고 치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1년 정도 사이에 아마 GDP가 0.3∼0.4%포인트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리인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금리인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앞으로 한 1년, 그 이후를 두고 효과가 나타납니다만 올해 당장만 보면, 하반기가 6개월 남았습니다만 정부의 추경이 6개월 동안 고르게 계획대로 수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또 금리인하가 된다고 하면 올해는 지금보다는 한 0.2%포인트는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3.8%를 전망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대로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4%를 좀 넘는, 약 0.3%포인트는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현재로서 저희 모형에 의해서 추정한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계부채의 부작용. 항상 금리를 조정할 때 걱정되는 문제가 가계부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한편에서 본다고 그러면 전반적인 유동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 본다고 그러면 가계에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의 원리금상환부담, DSR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일 겁니다. 지금 현재 유동성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거시경제상황을 볼 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그야말로 우리가 걱정하는 인플레를 유발할 정도의 가계부채의 총량을 더 크게 만들 정도로까지 크게 유발할 것이라고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예상하지 않고 있고요. 단지 가계에 부담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대개 소득분위별로 봤을 때 1분위에 있는 사람들의 가계부담 경감을 시키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1분위가 DSR, 그러니까 원리금상환부담비율이 16%쯤 된다고 그러면 한 1%포인트 떨어지는 것 같고, 상위계층은 좀 적습니다만 우리 전반적으로 지금 DSR이 저희가 입수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보면 13%쯤 됩니다. 13%에서 만일 25bp 정도의 금리인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 전반적으로는 0.3%포인트 그러니까 13에서 12.7로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이 부담이 주는 것이 소득이 낮은 계층에 더 비례적으로 많이 줄게 된다, 그래서 1분위의 경우는 아마 거의 1%포인트정도, 16.2에서 15.1, 거의 그 정도로 줄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