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영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융자 잔액 규제를 풀었다. 업계에서는 규제 철폐를 환영하면서도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했다. 최근의 주식 거래대금 감소는 규제보다는 경기둔화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 방안 중 하나로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잔액 규제를 폐지했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테마주 투기 과열 우려 등으로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 한도를 그 해 2월 말 잔액 기준인 5조1000억원으로 제한했던 것을 정상적으로 환원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주식자금대출 규제는 지난해 2월 이전으로 돌아가 증권사들은 개인 대출을 자기자본의 40%(온라인사 70%)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2007년 금융당국은 당시 시장 이상 과열을 우려해 증권사의 개인 주식매입자금 대출 한도를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제한한 바 있다.

신용융자 잔액 규제 폐지를 시장에서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이정수 금융투자협회 증권서비스본부장은 "신용도 증권사 수익원 중 하나로 신용이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게 낫다"며 "가수요가 늘어나 시장 변동성에 따라 추가적인 수요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원 확대 차원에서 그간 증권사들이 꾸준히 건의해 왔다"고 말했다.

김고은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기준 신용잔고는 4조6000억원으로 지난 2월 말 대비 9.9% 감소한 수준"이라며 "전체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 비율이 지난 2월 말 0.4%에서 지난달 말 0.35%로 하락해 신용잔고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주식 거래 활성화 및 그로 인한 증권사 수익 증대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전배승 신영증권 연구원은 "개인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 나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일단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규제 때문에 주식시장에 돈이 안 들어온 게 아니니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작년 테마주 투기 과열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개인투자자 매매 비중 축소로 주식매입자금 대출 수요가 감소한 상황"이라며 "대출제한종목 확대 및 보증금 상향조정 등이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규제 폐지를 통한 증권사의 이자수익 증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우리 증시 기초체력의 문제로 경기 회복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 송민규 박사는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긴급 규제했던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 진작보다 펀더멘탈 밸류가 좋아져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짚었다.

조성경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거래 주체가 크게 개인과 외국인 그리고 기관인데 개인은 총 거래 규모는 제일 크지만 거래가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경기 불황 탓에 개인들 주머니 사정 안 좋기 때문으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